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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의 눈] 2020년 총선 전망과 선거법 협상... 누가 욕심장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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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의 눈] 2020년 총선 전망과 선거법 협상... 누가 욕심장이인가?
  • 박시영
  • 승인 2019.12.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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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전망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올해 2월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 후 좌파독재,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우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으나 조국 사태로 휘청했던 지지율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그 사이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만큼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자체 요인으로 하락했다가 자체 요인이 수습되는 단계에 들어서자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즉 자유한국당 좌파독재, 국정농단 프레임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총선에서 정권심판론과 대통령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 잘 관리하면 정권심판론으로 몰아가려는 야당의 시도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 변수가 영향이 없다면 총선은 정당 구도로 가게 된다. 정권심판이 아니라 야당심판이 주요 구도가 될 수 있다. 일 못하게 하는 야당, 발목잡는 야당이 중요한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야당은 일을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황교안의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나를 밟고 가라”는 것인데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경원도 물 먹고 심재철도 물 먹고 있다. 뭔가 협상을 해서 가져가면 황교안이 무조건 파토를 낸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일 못하게 하는 야당,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은 더욱 단단하게 된다.

정당 변수에서는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호감도/비호감도가 더 중요하다. 비호감도가 높은 정당은 집권할 수 없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는 62%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호감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와 잠재적인 지지자를 모두 모아봐야 3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가 나아질 일은 없을 것이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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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득표 및 지역구 의석 전망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통과를 최대한 방해해서 선전전을 통해 총선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이다.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할 생각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다.

4+1 협상에서는 연동형 캡이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연동형 캡이란 연동형 비례의석의 한도를 정해서 그 안에서 연동형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처음에 25석을 제안했다가 30석을 최종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총선 전망을 먼저 살펴보자.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38%, 자유한국당 26%, 정의당 13%, 바른미래당이 7%가 나온다. 이 조사는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니다. 이 조사는 “다음 총선에서 정당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느냐”를 물어본 것이다.

지난 주 공표된 단순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2% 정의당이 8%가 나왔다. 그런데 질문을 “정당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로 바꾸면 민주당이 38%, 정의당이 13%가 된다. 민주당에서 4% 줄고 정의당이 5%가 오른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 중 10% 정도의 지지자가 정당투표에서는 정의당에 투표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위해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파트너를 정의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포커스인터뷰 등의 심층 조사를 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총선 때마다 민주당 지지지들의 20% 정도가 정의당에 정당투표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협상이 삐거덕거리고 갈등이 이어진다면 약간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판단유보 14%를 제거하고 비율을 조정해보면 민주당이 44% 정의당이 15%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전에 들어가면 민주당은 조금 하향될 것이다.

무당파로 분류되는 유권자는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 자유한국당은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 중 일정 비율이 정의당에 정당투표를 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도 정당투표에서 우리공화당에 투표할 비율이 일정 부분 존재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21대 총선 정당득표는 민주 36%, 자유 31%, 정의 15%, 새보 5% 정도가 된다.

현재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역구 의석을 예상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전망을 바탕으로 비례의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보자.

현재 합의안에서 비례의석 배분 방식은 연동형으로 배분한 뒤 남는 의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배분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의 정당득표율보다 높게 나오므로 연동형으로 배분받는 몫은 없다.

1차 연동형으로 소수 정당에게 배분되는 의석이 34석이 된다. 나머지 16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하는데 정의당은 연동형에서 22석, 병립형에서 2석을 배분받아 24석이 되고 지역구 1석까지 해서 총 의석은 25석이 된다. 민주당은 병립형만 배분받아 비례의석이 4석이 된다.

현행선거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을 36%로 봤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비례의석은 17석이다. 그런데 250+50에서 캡을 적용하지 않으면 4석으로 줄어든다. 자그마치 13석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비례의석이 4석에 불과하다는 것은 비례의석을 통한 소수자나 전문가의 영입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 진출을 원하는 소수자나 전문가들은 모두 정의당으로 몰려가지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다. 이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당 발전의 큰 위협이 된다.

그래서 연동형 배분에 한도를 주자는 것이 ‘캡’이다. 민주당은 처음에 25석을 제안했다가 30석으로 늘렸다. 이 경우 민주당의 비례의석은 7석이 된다. 캡을 씌워도 3석이 늘어나 7석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4석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비례의석은 20석이 되고 지역구 포함한 전체 의석은 21석이 된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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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벌서 농반진반으로 ‘비례한국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투표는 그쪽으로 몰아주어 비례대표를 대거 진출시킨다는 얘기다. 따로 당을 만들 필요도 없이 대한애국당에 몰아주면 된다.

그러면 민주당도 비례대표 몰아줄 위성 정당을 만들면 되나? 만약 그렇게 되면 정치 자체가 희화화되어 정치혐오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욕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연동형 배분을 받지 못하는 정당에게 병립형에서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연동형 캡이다. 합의가 잘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민주당은 최대공약수로 독자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해야 한다. 부결되면 하는 수 없다.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시간이 없다. 가부간 결단을 내야 한다.

만에 하나 선거법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끝에 부결돼 선거법 처리가 좌초되더라도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 처리에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반대하거나 표결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깨어있는 시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법안은 4+1 단일안이 도출되었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만큼 선거법에서 다소 손해본다 생각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다만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 합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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