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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이런 무식한 신문사가 다 있나... 서울신문의 이해난망 의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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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이런 무식한 신문사가 다 있나... 서울신문의 이해난망 의석 계산
  • 고일석
  • 승인 2019.12.19 0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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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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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일자에 30석 캡 적용 시 의석 예상수를 제시했다. 그런데 도무지 무슨 계산식으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다.

기사에서 제시한 표에는 안 나와있지만 서울신문이 상정한 지역구 의석수는 ▲ 민주 118석 ▲ 자유 102석 ▲ 정의 2석 ▲ 바미 16석이다. 현재 지역구 의석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계산한 의석인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석은 어차피 정확히 예상할 수 없으므로 어쨌든 이렇다고 해보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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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선거를 했는데 정당투표의 득표율이 이 표의 지지율과 일치하는 상태에서 지역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연동형 비례의석이 할당될 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 나머지 세 당은 모두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연동형 의석을 15석이나 가져간다고 한 이유를 모르겠다. 또 어떻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2석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아무튼 이럴 경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의석 할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동형 의석을 할당할 정당이 정의당 밖에 없고 정당득표율이 6.5%에 불과하다면 캡은 전혀 따질 필요가 없다. 

우선 100% 연동률일 경우 정의당에 할당될 전체의석은 300석의 6.5%인 20석이다. 비례할당의석은 20석에서 지역구 2석을 뺀 18석이고, 여기에 50% 연동률을 적용하면 9석이 된다. 따라서 연동형 할당 비례의석은 정의당 9석이 모두이고, 나머지 41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하게 된다.

병립형은 현행법 비례의석 배분 방식에 따를 경우 ▲ 민주 19석 ▲ 자유 14석 ▲ 정의 4석 ▲ 바미 4석이고, 지역구와 연동형과 병립형의 의석을 모두 합친 전체 의석은 ▲ 민주 137석 ▲ 자유 116석 ▲ 정의 13석 ▲ 바미 20석이다. 비례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군소정당과 무소속의 의석은 12석이다.

(원래는 전체 의석 300석에서 비례할당 대상이 되지 않는 3% 미만 정당과 무소속 12석을 제외한 288석이 계산의 전제가 되지만, 기사에서 300석을 전제로 했으므로 300석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288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의당 의석은 1석 줄어든다.)

캡이 필요한 이유는 연동형비례제에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은 적지만 정당투표에서 3% 이상 득표하여 연동형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정당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에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정당투표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의석이 50석으로 제한된 상태에서는 연동형 비례의석은 한 석도 돌아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당득표율이 3%가 넘어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군소정당이 5개가 있다고 치고 정당득표율이 각각 15%, 10%, 7%, 5%, 3%라고 치면 이들이 차지해야 할 할당의석만 50석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비례의석을 한 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에 대비해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라도 비례의석을 최소한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캡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서울신문의 가정처럼 연동형 비례의석을 배정받을 정당이 정의당 하나 밖에 없는 경우는 정의당의 정당득표율이 20~30%가 되지 않는 한 캡을 두니마니 따질 필요조차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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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렬 2019-12-19 11:41:07
지역구의원에서 민주당이 휩쓸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연동형은 거의 못받을게 뻔하고,
자유당은 비례자유당을 새로 만들겠죠.
우리공화당 같은 극우당도 하나 생길거고,
기독당도 지난번엔 아깝게 못넘겼지만, 이번에는 3% 넘을겁니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못하겠죠.
캡은 당연한거고, 이게 관철안된다면,
문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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