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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민주당 공약, 얼마나 이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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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민주당 공약, 얼마나 이루어졌나
  • 고일석
  • 승인 2019.12.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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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중 10개 이행, 1개는 법안 계류 중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4·13총선에서 ‘블루오션’이라는 동영상 선거광고를 방영했다. 새누리당의 빨간색에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을 대비시켜 새누리당은 답답하고 숨막히는 레드오션, 더불어민주당은 밝고 희망찬 블루오션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광고 제작을 지휘한 손혜원 당시 홍보위원장은 “빨간색을 선택한 새누리당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던 작품이다.

이 광고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 11개가 파란색 풍선에 새겨져 있다. 4년이 지나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공약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살펴봤다.

 

노인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실행]

기초연금 제도는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한 급여액이 2018년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대상을 2021년까지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공공보육 30% 증대 [실행중]

정부는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인다는 목표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중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 공공 보육 이용 아동은 ’15년 21.4%→’18년 25.2%로 증가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2년 15만 개소, 2015년 16만 5천 개소였던 것이 2018년에 20만 개소로 늘어났다.

또한 공공보육시설에 포함되는 직장 어린이집은 2012년 523개소에서 2018년 1,108개로소 늘어났고 이용 어린이도 3만 명에서 6만 2천 명으로 늘어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20/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20/뉴스1

공공임대주택 85만 호 건설 [실행중]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국민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 호 건설하여 2022년까지 총 65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목표치보다 1.8만 호 많은 14만 8천 호를 공급했고, 2019년은 목표치보다 6천 호 많은 13.6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년까지 65만 호였던 당초 목표를 69.5만 호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독립·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나라사랑채 2호 입주식'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내빈과 입주민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독립·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나라사랑채 2호 입주식'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내빈과 입주민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노동시간 단축 [실행중]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실업급여 지급 [실행]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실업급여는 2017년 9월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에서 출발해 2019년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이름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만 18~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구직활동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입은 청년들은 ▲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25.3%에서 16.9%로 8.4%p 줄었고, ▲ 아르바이트 일수도 2.95일에서 2.73일로 7.5% 줄었으며 ▲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으로 보낸 시간이 8.3%p 늘었고 ▲ 혜택을 받은 청년의 99.7%가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실행]

육아휴직급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1년 월 20만원으로 지급되기 시작해 2004년 40만원으로 인상됐고, 2011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의 40%까지 지급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급여 40%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의 금액 한도를 첫 3개월 급여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급여 50%·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으로 인상했다.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월 최대 250만원)한다.

 

4대강 재자연화 [실행중]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는 1차로 정부 출법 직후인 2017년 6월 4대강 보를 개방하기 시작하여 2018년 10월까지 16개 보 중 13개 보를 개방했다.

또한 2018년 8월 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4대강 보 처리를 위한 조사작업을 시작해 2019년 2월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공주보는 부분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해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 8월에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여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이포·여주·강천보 해체 저지 한강 걷기대회'에 참가한 4대강국민연합 회원들이 이포보를 따라 걷고 있다. 2019.6.18/뉴스1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이포·여주·강천보 해체 저지 한강 걷기대회'에 참가한 4대강국민연합 회원들이 이포보를 따라 걷고 있다. 2019.6.18/뉴스1

상가세입자 권리보장 [실행]

2018년 9월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확대. ▲ 권리금 관련 규정 전통시장에도 적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기존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상가 세입자가 영업 기반을 닦아놓으면 임차료를 과도하게 요구해 점포를 내놓아야 하는 일이 빈번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3개월로 짧아 권리금을 지불할 다음 임차인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6.15/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6.15/뉴스1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 [실행]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159만명에 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장기소액연체 채권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과 연대보증인 21만명 등 46만 2천 명의 소액 채무 3조 2천억 원을 탕감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8년 2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을 설립해 생계형 소액 채무(1000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채무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20/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20/뉴스1

정액제 교통패스카드 [실행]

국토교통부는 2018년 업무계획에 다양한 정기권․정액권 및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도입을 통한 교통요금 경감 추진을 넣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세종시, 전주시, 울산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2019년 시범사업 지역이 전국 11개 도시로 확대됐다.

2019년 2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요금의 20∼30%가 할인된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이 올해 상반기 출시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정액권은 주중권(월∼목, 월∼금)이나 주말권(금∼일) 등의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금액을 내고 모든 노선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 패스'(free-pass) 티켓 형식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 [실행중]

2019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자금 대출 무이자 [미실행]

학자금 대출 무이자는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3구간 이하자는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고, 2019년에는 이를 소득 4구간 이하자로 확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곤 의원 등 30명 의원 명의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히 면제,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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