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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의 눈] 2020 총선 완벽 시뮬레이션... 비례한국당, 얼마나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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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의 눈] 2020 총선 완벽 시뮬레이션... 비례한국당, 얼마나 먹힐까?
  • 박시영
  • 승인 2019.12.30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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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군소정당과의 충돌 등으로 비례한국당 실행 쉽지 않아
지역구 예상의석 민주 138석, 자유 20석
비례한국당 실행 시 추가 의석은 9석

자유한국당은 우선 선거법 일방 통과를 쟁점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씨가 안 먹힐 전략이다. 그렇게 된 것은 100% 자유한국당 탓이다. 단 한 번도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만약 협상이 진행돼서 민주당이 캡 20석 정도로 제안했다면 합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서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꽤 있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단칼에 틀어막은 것이다. 과정이 이런데 이것을 민주당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혀 효력이 없다.

비례한국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렵다. 미리 준비는 빨리 해놓겠지만 정말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꽤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군소 보수정당이 일제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 모드로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해서 우리공화당, 기독자유당 등은 모두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에, 비례는 우리 당에’를 선거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하면 그게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비례한국당을 띄우면 보수 야권 내에서 일대 쟁투가 벌어진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당 바깥의 친이계가 보수통합을 주장하는데 비례한국당을 띄우면 보수통합 논의에도 걸림돌이 된다.

만약 보수통합이 되지 않은 채 비례한국당이 떠서 보수 군소야당들이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표가 갈라져서 지역구 득표에서 2~3%만 떨어져도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멸을 할 수도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 공동대표, 서청원 무소속 의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2019.12.17/뉴스1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 공동대표, 서청원 무소속 의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2019.12.17/뉴스1

그 다음에는 비례한국당을 하려면 기호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현역 의원이 없으면 기호를 몇 번을 받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기호3번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30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비례한국당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런데 갈 사람이 없다.

최초에는 불출마 의원들을 보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우선 김세연 의원부터 안 간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김무성 의원을 보낼 것인가? 불출마할 의원들이 그 당에 가서 왜 뛰어주나.

그러면 총선에 출마할 의원들이 옮겨가야 하는데 지역구는 없어야 하므로 비례로 출마할 사람들이 가야 한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비례 공천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행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다른 문제는 비례한국당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인재 영입을 전혀 못한다. 인재 영입을 하려면 비례한국당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모양이 안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는 기간이 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은 정밀한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민주당은 현재 의석인 116석에서 최소 20석에서 많게는 30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2석 늘어난 138석 정도로 예상된다.

호남 의석 28개 중 현재 6석에 최소 17~18석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석 정도가 접전 양상을 보일 뿐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최소한 5석 정도가 추가되고 강원도와 대전·충남 지역에서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 영남지역에서는 현재는 상황이 좋지만 영남의 특성상 지금의 수치에서 얼마 간 줄여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22석 정도 증가해 138석 정도를 잠정 전망치로 본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91석에서 1석 줄어든 90석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것도 많이 봐준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영남에서 영남 의석을 가진 새보수당의 지역구를 가져오는 등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 전망이 암울하다. 게다가 30%든 50%든 현역 교체가 이루어지면 탈당해서 타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의원들이 생긴다. 교체폭이 크면 클수록 탈당해 출마하는 의원들이 많아진다. 이 부분에서 꽤 많은 의석 잠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당득표율은 통상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5% 정도 빠지고, 정의당은 5% 정도 오르며, 자유한국당은 무응답층이 추가되어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35%, 자유한국당 31%, 정의당 15% 정도로 예상한다.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잘 설정할 경우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비례한국당이 실행됐을 때 각 당의 예상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다.

 

비례한국당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는 정의당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아 현재 6석이 18석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 지역구 의석 138석에 6석의 비례의석으로 144석이 예상된다. 지역구 의석을 최대 예상치 145석으로 잡으면 비례 6석을 합쳐 151석으로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현실적으로 100석을 넘기기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은 5석에서 12석까지의 의석 분포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범진보, 범보수 진영의 관점으로 본다면 범진보진영은 169석, 범보수진영은 121석 정도 될 것이다. 이 경우 범진보 진영의 180석 확보는 어려워진다.

자유한국당의 정당득표를 비례한국당으로 이동시키는 비율을 50%, 70%, 100%로 잡을 경우 결과는 아래와 같다.

 

비례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정당득표를 100% 가져갈 경우 비례한국당이 없을 경우와 비교해서 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 의석이 9석 늘어나고 범보수진영 의석 역시 9석 늘어난다. 정의당은 18석에서 10석으로 줄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에서 짚은 변수도 많고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여론이 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이 얻는 9석의 추가 의석보다 의 지역구 의석을 더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의 환경을 가장 좋은 상태로 가정해도 과반을 넘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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