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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3차공판③] ‘조국 죽이기’가 기소와 재판의 유일 목표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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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3차공판③] ‘조국 죽이기’가 기소와 재판의 유일 목표인 검찰
  • 고일석
  • 승인 2020.02.0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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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뉴스1
조국 전 장관/뉴스1

5일 공판에도 재판 아닌 여론전 벌인 검찰

앞으로 1년 이상 이어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대해 “오늘도 검찰은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아닌 조 전 장관을 악마로 만드는 여론전에 몰두했다”는 말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때그때 다르게 기사를 써야 하는 내 입장에서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 얘기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걱정이다.

5일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에서도 검찰은 재판이 아닌 여론전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사검증 실무자는 물론 청문회준비단에게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검찰 진술서를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이 신상팀장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모펀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 정 교수와 긴밀히 접촉하며 허위 사모펀드 해명자료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
2월 5일 중앙일보 보도

김 비서관 진술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측의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은 이미 자택에서 정 교수의 지시를 받은 코링크PE 관계자에게 사모펀드 자료를 건네받은 뒤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담당했던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기조실장)과 박재억 포항지청장(당시 법무부 대변인)의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자료를 직접 전달받았던 사실은 몰랐다"는 진술도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19년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이 공개했던 자료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검찰이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펀드보고서를 직접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수정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해 12일 열릴 4차 공판에서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진술 제시한 검찰

이 부분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한 “증거위조 교사”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측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하여 조 전 장관과 청문회준비단에 전달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정 교수와 코링크PE 관계자 사이에 벌어진 일만 입증하면 된다. 그 이후의 과정은 “증거위조 교사”와는 관계없으며, 해당 자료가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것만으로도 “정 교수가 교사하여 위조한 자료가 ‘행사’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형식적으로 완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김미경 당시 신상팀장에게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자료를 받아놓고도 청문회준비팀에도 전달하지 않고 ‘숨겼다’고 강조한 것이다.

즉 공소사실 및 재판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실을 굳이 공개해서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숨기고 감췄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이다. 물론 조 전 장관 측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조 전 장관에게 부도덕한 인상을 덮어씌우려는 여론전이다.

 

"공소사실 관련 없는 트위터 제시, 검찰의 조 전 장관 망신주기"

검찰은 또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논란 당시 조 전 장관이 홍 지사가 2015년 불법정치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아내의 비자금"이라 해명하자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이라 비판했던 트위터도 공개하며 이를 "민정수석의 차명재산 운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트위터가 나오는 건가" "조 전 장관이 2015년에 (미래를) 예측해서 쓴 건가"라며 검찰에 따져 물었다. 변호인은 법정을 나서면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트위터 제시는 검찰의 조 전 장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이는 명백하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는 하등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이며, 설사 공판정 밖에서 얘기하더라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정 교수 차명주식 보유”가 입증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차명주식 보유가 입증이 되기는커녕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공판정에 서서 뜬금없이 조 전 장관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가리키며 '최고권력자' '임무 회피' '권한 사적 이용'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국 죽이기’가 유일 목표인 검찰의 수사와 기소

이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 가족과 일가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애초에 분명한 혐의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재판 과정 역시 혐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인격 모독과 악마화를 목표로 두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검찰은 전대미문의 폭압적이고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다운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나마 혐의같지 않은 혐의라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운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할 때나 기소를 할 때나,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도 검찰은 오로지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얘기하려고 했다는 “조국은 나쁜 놈”이라는 레토릭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외치고, 전파시키고,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조국 죽이기’ 망동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검찰의 충실한 파트너인 언론은 검찰이 뭐든 내놓으면 그것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든 없든, 사실이든 아니든, 배경이 무엇이든 맥락이 무엇이든, 검찰이 의도하는 바 그대로 미친 듯이 퍼나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뉴스1
조국 전 장관/뉴스1

그러나 검찰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이 아무리 공판정을 여론전과 인격 살인의 무대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재판이다. 재판은 레토릭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한다. 지금은 기소될 때는 난리를 치다가 재판이 벌어지면 무관심해져버리던 과거와는 다르다.

검찰이 지금처럼 변변한 증거도 없이 여론몰이만으로 재판에 임하는 한 그들이 휘두른 칼은 결국 그들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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