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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 확산이 역설적으로 보여준 중국 입국금지의 무용(無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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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 확산이 역설적으로 보여준 중국 입국금지의 무용(無用)성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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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0.2.16/뉴스1
외국인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0.2.16/뉴스1

대구에서 31번째 환자가 확진된 후 19일 하루 대구에서만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대구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이를 기화로 다시 중국 입국금지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대구 코로나19 확산은 오히려 중국 입국금지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1번 환자와 같이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예방수칙을 무시한 채 다중을 접촉하고 다닐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 입국금지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여행력이 없는 증상발생 이전의 2차 감염자까지 막을 수는 없다. 이를 막으려면 코로나19가 발생한 모든 나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입국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정하는 '완전 봉쇄'는 불가능하다.

입국금지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이완된다.

입국금지는 그 자체가 감염자에 대한 불가촉 조치를 의미한다. 전염병 방역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열 등의 증상으로 감염 가능성을 인지한 당사자가 신속하게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국금지가 이루어진 경직된 상황에서는 선뜻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31번 환자 발생 이전의 환자들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염자의 능동적인 검진으로 감염이 확인됐다. 입국금지가 이루어져서 감염자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면 이런 능동적인 검진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그나마 31번 환자의 경우 병원의 강력한 권유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선 등을 통한 밀입국의 경우는 이런 의료체계를 접할 수 없어 이와 같은 형태의 검진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입국금지가 이루어지면 감염에 대한 사회적인 경계는 상대적으로 이완된다. 증상이 나타나도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의심하지 않고 아예 병원을 방문하지 않거나 약국에서 감기약 정도 먹으면서 버티려고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감염에 대한 경계가 높지 않으므로 활동 반경은 더 넓어진다.

31번 환자가 의료진의 검진 권유를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은 “나는 해외여행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 심층심리에는 코로나19 감염일 리가 없다는 반대 확신이 있었을 수도 있고, 코로나19 감염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 또한 두 가지 심리가 둘 다 오락가락했을 수도 있다.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감염 가능자가 정부의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주의하게 활동할 경우 이를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전혀 없다. 특히 대량 환자가 발생한 대구 신천지교회는 종교적 특성과 맞물려 신도들에게 교회 관련 동선을 숨기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처럼 31번 환자의 경우는 입국금지가 이루어져서 감염자의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이 설명한 대로 31번 환자를 통한 대구의 확산으로 코로나19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지자체용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2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방역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역사회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정부의 상호 신뢰다. 아무런 효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입국금지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신뢰 관계를 저해하고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만 더욱 촉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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