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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앞에서 질척거리는 검찰과 야당 그리고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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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앞에서 질척거리는 검찰과 야당 그리고 언론
  • 고일석
  • 승인 2020.03.05 2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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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뉴스1

신천지 강제수사 계속 미적거리는 검찰

대구지검은 지난 1일에 이어 4일에도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다시 신청한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검찰은 1일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교인 명단 누락 등이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한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데 이어 4일에는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 ㄱ 총무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의 신천지 교인 8269명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정부로부터 두 차례 추가로 받은 교인 명부에 대구에 사는 다른 지파의 교인 22명과 교육생 1761명 등 1983명의 신도가 더 들어있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육생 명단이 없다고 하는 등 일부러 교인 명단을 누락해 대구시에 제공했다며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월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각 검찰청에 ‘코로나19 전국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지시 관련 후속 지시’를 내렸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은 중대본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신천지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해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전달된 직후 코로나19 수사 유의사항을 담은 업무연락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업무연락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은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구지검의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반려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4/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4/뉴스1

강제수사 지시한 법무장관에 벌떼처럼 달려드는 야당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강제수사 지시에 대해 한 마디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록을 보지 않은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신천지 명단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수사 기록을 보거나 신천지 제공 명단과 비교해서 이야기해야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검찰 수사 문구로 써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압수수색 지시를 했는데 검찰은 왜 안 하나”라며 “장관 지휘가 먹히면 모르겠는데, 논란만 생기는 정치적 행위를 왜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아무리 특단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검사냐? 검찰총장이냐? 법무부 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에 ‘이것 압색해라’ ‘저것 압색해라’ 전례를 만든 것”으로 “어떤 장관도 해선 안 된다. 신천지보다 더한 문제가 있어도 검찰 일은 검찰에 맡기고 장관은 포괄적 수사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KBS 동영상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KBS 동영상

신천지 강제조치에 ‘윗선 압력’ 여부만 관심 있는 언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5일 브리핑에서 언론들은 “신천지 수색 반대하던 중대본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지자체가 신천지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니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팩스로 검찰에 보냈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와 이날 오전에 있었던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들어 “중대본 입장 변경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의 입장은 언제나 같았다”며 “자료를 확보하면서 강압적인 조치를 먼저 쓰게 되면 신천지 신도들의 특성상 정확한 소재 파악이나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방역적인 관점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그렇지만 방역당국으로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덧붙여서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고 답변했다.

또한 “강제조치를 건의한 적이 없으며, 강제조치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당국의 몫으로 중대본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대본은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이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강립 조정관에게 질문하는 거의 모든 기자들이 ‘강제조치’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 변화에 대해 반복해서 질문하고 김 조정관은 반복해서 같은 답변을 하는 정경이 오전 브리핑 내내 이어졌다.

언론의 추궁은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이어졌다. 기자들은 브리핑에 나선 권준욱 부본부장에게 “질본도 중대본에 신천지 관련 조사 필요하다는 의견 보낸 것 있냐”며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전체 신도 수 같은 평면적 자료가 아니라, 예배 참석 여부나 다른 지역과의 교류 여부나 방문 여부, 예배 시간대 등 다양한 행태 등 정보 수집될수록 역학조사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부분과 관련 별도 의견 제시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5월 3일 조선일보 보도
5월 3일 조선일보 보도

이들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원치 않는다

검찰은 신천지교회에 대한 긴급수사 필요성, 그리고 대구시장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방역당국의 의견을 핑계로 대며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삿대질까지 해대며 비난하고 나서고, 언론은 방역당국의 강제조치의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고 있다.

검찰이 핑계를 대고 언론이 마치 부당한 압력이나 받고 있는 것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방역당국의 사태 인식은 “대구 2차 물결보다 더 큰 물결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신천지에 대한 확실한 단속이 없다면 이들에 의한 2차 대유행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 시설이나 의료기관 중심으로 발생사례를 확인하고 추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북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원 등의 집단 시설 감염이 신천지 신도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신천지교회의 ‘감춰진 교인’을 최대한 찾아내 검사와 격리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앞으로의 방역대책에 가장 중요한 열쇠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감춰진 교인’들에 의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집단 감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무슨 이유인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계속 미루고 있고, 야당은 강제수사를 지시한 법무부 장관에게 벌떼처럼 달려들고, 언론은 오로지 방역당국의 의사결정에 ‘윗선의 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다.

이들에게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뜻은 손톱 끝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갖은 악성 여론을 만들어내며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전망에 대해 초조감마저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도 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난망의 검찰과 야당, 그리고 언론과의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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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우 2020-03-05 20:43:54
기사 잘 읽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페이스북에 노출되도록 해주시면 안될까요?
인사이트, 디스패치처럼 따로 지속적으로 올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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