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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日 입국제한 강한 유감... 상호주의 대응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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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日 입국제한 강한 유감... 상호주의 대응 방안 검토"
  • 고일석
  • 승인 2020.03.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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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투명하고 소극적 방역조치로 국제사회 불신 받아"
"사전 협의 없는 부당한 조치 납득 어려워…대응 방안 검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국가안정보장회의(NSC)는 6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NSC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점검했다.  

NSC는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한국과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여객기가 도착하는 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에 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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