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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 입국 정지·특별입국절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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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 입국 정지·특별입국절차 실시"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3.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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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역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
"日검사건수 현저히 낮아…우리 정부 방역 노력과 대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 취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0.3.6/뉴스1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 취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0.3.6/뉴스1

(서울=뉴스1) 정부가 일본이 전일 발표한 입국 규제 강화책에 대한 상응조치로 오는 9일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또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아울러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며 일본이 취한 각각의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조 차관은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또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선 재일한국인들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 장소 2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선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영 차관은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내에선)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노력과 대비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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