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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정, 신속히 2차 추경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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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정, 신속히 2차 추경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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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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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급변했으나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뉴스1

(서울=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당정은 신속히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감염병 대응 (예산을) 늘려준 여야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원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존의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할 것은 과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업종이 위기를 맞기 전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증시, 환율, 외환보유, 신용평가 등 대내외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부분적으로 완화조치를 취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관련 기관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월 23일로 예정됐던 유초중고 개학이 2주 더 미뤄졌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일정과 돌봄대책, 방역준비 등을 걱정하신다"며 "각급 학교들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상세히 설명해드리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종교인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예배를 중단하고 봉사와 기도로 힘을 주고 계신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교회는 지금도 현장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 그중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의 신도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종교인들께서 현장예배를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지자체들도 예배로 인한 전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은 이미 고통분담을 시작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적잖은 업체 주인은 적자가 쌓여도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신다.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하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임대료의 일부를 임차 상인께 되돌려 드리기도 하신다. 서울 동묘시장의 노점상들은 요즘도 연말 이웃돕기 모금계획을 진행하신다. 알바 노동자들이 식당을 돕자며 더 많이 먹어드리자는 '과식투쟁'을 벌이신다"며 "그런 국민들이시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지금의 위기가 더 커지면 고통분담을 더 확산하실 것"이라며 "그에 앞서 공공부문이 할 일이 있다.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분담을 호소드려야 국민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논의하기를 저는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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