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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원들의 월급을 끊어라,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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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원들의 월급을 끊어라, 당장!
  • 고일석
  • 승인 2020.03.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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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어려움 모르는 채 재정건전성만 따지는 그들
국민들이 어떻게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는지 깨달아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18/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18/뉴스1

많든 적든 평생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모른다. 

한 달째 가게가 텅텅 비고, 수입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 납품하는 사람들은 수금은 안 되는데 재료비 독촉은 밀려오고, 야속하지만 직원에게 경기 풀릴 때까지 좀 쉬면 안 되겠냐는 말을 어렵사리 꺼내야 하고, 일용직들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일거리가 없어서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부끄럽지만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쌀 떨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가스 끊어질 때의 그 공포와 어디 손 벌릴 데도 없는 막막함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럴 때 정부가 하는 일은 빤하다. 융자를 지원해주고, 뭘 감면해주고, 뭘 유예해주고 하는 거다. 추경에는 융자를 위한 담보 성격의 기금과, 받을 돈을 안 받거나 좀 미뤄주겠다는 금액도 모두 ‘예산’으로 잡힌다. 정부가 국민에게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받기로 하면 그것도 정부가 100만 원 지출하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다.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거리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3.15/뉴스1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거리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3.15/뉴스1

정부 지원의 허상

내가 내일 당장 100만 원 세금 낼 게 있는데 그걸 한 6개월 미뤄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급한 것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100만 원이 있을 때 얘기다. 한 푼도 없을 때는 그저 세금 독촉에서 당분간 벗어나는 것일 뿐이다. 

융자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다. 저신용자에게 무제한 융자해주라고 하지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가보라. 거기서도 신용 보고, 과거에 연체, 파산, 면책 이력이 있으면 보증서 안 내준다. 

지금 당장 한달 째 손님이 없어서 휴지가 떨어지면 마트에 휴지가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휴지 살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신용 멀쩡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신용이 돼도 뭘 입증해야 할 게 그렇게 많다. 전년도 동기 대비 실적이 나빠져서 진짜 어려워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작년에는 무직이었다가 겨우 뭔가 새로 일을 시작한 사람은 대비할 작년 매출이 없다. 1원만 벌어도 작년보다 더 번 게 된다. 

아무튼 그런 걸 입증할 수 있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쳐도 만약 세금 체납이나 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이게 있으면 융자 자체를 못 받기도 하지만 용케 받는다고 쳐도) 통장이 압류되어 융자가 집행돼도 돈을 꺼낼 수가 없게 된다. 

그래도 세금도 안 밀리고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사업자라면 이런저런 조건을 갖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일용직은? 무직자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전업주부들은? 

융자가 아닌 직접 지원도 있다. 그런데 그것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으려면 아예 없어야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제대로 어려워야지 어중간해서는 그런 지원도 못 받는다. 작년에 이런저런 수입이 있어서 세금 낸 실적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뒤져봐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도 없다.

 

1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광장시장의 2월 한 달간 주말 유동인구는 30% 이상 감소했다. 2020.3.15/뉴스1
1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광장시장의 2월 한 달간 주말 유동인구는 30% 이상 감소했다. 2020.3.15/뉴스1

그들의 그릇된 신앙, '재정건전성'

대통령이 “비상한 시국이니 만큼 대책도 비상해야 한다”는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대여섯 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관료들은 지금도 ‘재정건정성’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지난해 5월 비공개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며 홍 부총리가 제시한 40%의 근거를 따졌다고 한다.

대통령의 이 질문에 부총리나 재경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고, 맨날 언론에 나와 '재정건전성' 따지는 그 잘난 경제학자들도 이 질문에 대해 빈말이라도 뭔가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다. 

GDP가 우리나라(1조5310억USD, 2017년)의 3분의 1에 불과한 스웨덴(5,380억USD)이 77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은 스페인(1조3110억USD)이 274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내놓고, 미국은 1인당 1,000달러씩 1,200조원의 '헬리콥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2017년 기준 40.1%이고, 스웨덴은 60%, 스페인은 116%, 미국은 135%인데, 그 놈의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량한 우리나라의 경제관료들은 11조 추경만 통과시켜놓고 여전히 재정건정성 타령이다. 오죽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해임건의안' 얘기까지 꺼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8/뉴스1

그들에게 기아(飢餓)체험이 필요하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 공무원들에게 기아(飢餓)체험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일단 몇 달 월급을 끊어야 한다. 월급을 끊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어렵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라면 이미 수도 없이 겪었을 '통장 압류'도 해야 한다. 저축해놓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재경부 공무원 정도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는 돈도 못 꺼내쓰게 해야 한다. 신용카드도 정지시켜서 뭘 사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중 몇이라도 쌀 떨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가스 끊어지고, 어디 손 벌릴 데도 없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하면 그때는 비로소 이럴 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재경부 공무원 월급 끊으면 그들이 신앙처럼 떠받드는 '재정건전성'도 그만큼 좋아질 거다. 

그 좋은 회의실에서 회의비 받아가며 백날 회의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지금 당장 기재부 공무원들의 월급을 끊어라. 통장이라는 통장은 모두 다 막아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어떻게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몸으로 깨닫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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