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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ational Interest "트럼프가 한국의 방역을 따라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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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ational Interest "트럼프가 한국의 방역을 따라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 고일석
  • 승인 2020.03.1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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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훨씬 작다, 2. 중앙집권적 체제 3. 국민건강보험, 4. 더 규율적이다, 5. 더 나은 리더십

 

부산대학교 교수로 미국 National Interest에 한국에 대한 칼럼을 고정으로 기고하고 있는 Robert E. Kelly 교수가 미국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을 단순히 따라하기만 할 수 없는 이유를 3월 14일자로 기고했다. 

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미국이 그 성공을 따라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한국의 방역정책은 대체로 자유주의적 범위 안에 있고 전염병이 확산되는 동안에도 시민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논쟁을 촉발시키지 않았다. 중국은 분명히 훨씬 더 억압적일 수 있고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미국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을 제대로 따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1. 한국은 훨씬 작다:

한국은 5천 2백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 인구의 6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다. 미국에서 발생한 발병 규모는 한국이 보아온 절대적 측면에서 왜소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행정적, 조직적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에는 소수의 대도시들이 있고 미국은 수십 개가 있다.

2. 중앙집권적 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정치학에서는 이것의 장점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 약한 연방주의와 강력한 대통령제가 한국을 선출된 군주제처럼 만든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것의 긍정적인 점은 견제와 균형이 약한 것이 신속한 행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가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자, 한국 정부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연방주의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전통과 함께, 미국 정치의 분산된 권력 구조는 한국처럼 미국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가 국유화되고 대통령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극단적인 중앙집권주의와는 다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020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 위기에서 정말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3. 국민건강보험:

한국은 오늘날 미국인들이 모든 의료를 위한 메디케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고 질병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훨씬 덜 스트레스받게 만든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이 값싼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국인들은 심지어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 스테이션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종류의 쉽고 빠른 접근은 보험과 민간 의료 제공이라는 부조리한 시스템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는 놀랄 만큼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미 미국 내에서 어디서 검사를 받을 것인가,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 벌어지는 혼란을 목격하고 있다. 만약 40%의 미국인들이 단지 400달러의 긴급비용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비용 때문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걱정하게 만든다. 

4. 더 규율적이다 :

내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에 살고 거의 12년 동안 한국에 살고 난 후, 나는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사회적 규율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꽤 확신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사생활 침해나 신앙공동체의 신성함과 같이 너무 고압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한 한국 교회가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기를 거부하여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한국 정부는 빠른 속도로 수십만 명의 회원들을 추적하여 이 모든 것을 검사했다. 미국이었다면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겠지만, 한국에서는 바이러스를 퍼뜨린 죄로 교회를 기소할 것을 요구해 왔다. 

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훨씬 더 분절적이고 논쟁적이고 다원적이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시민 자유주의자들이나 오른쪽에 있는 자유주의자들과 총기 애호가들은 너나 없이 미국의 국가 신분증과 주민번호와 같은 넘버링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바로 이 국가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덕으로 국가 비상사태 시 추적과 서비스 제공을 훨씬 더 쉽게 만든다.

5. 더 나은 리더십 :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은 두 나라의 리더십 격차가 하품이 날 정도라는 것이다. 이념적 신념이 강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다음 달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문가들이 코로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훨씬 더 많이 보였다.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가 주춤했던 것이나, 코로나가 사라지거나 통제되고 있다는 그의 기괴한 공개 발표와 같은 것은 한국에서는 없었다. 또한 트럼프를 편드는 언론이 퍼뜨리고 있는 음모론 같은 것도 없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한국에서 그것이 그들에게서 나온 생물무기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도 이 모든 것이 독감 정도에 불과한 것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사실,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늘 걱정하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트럼프 방식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 코로나는 곧 미국에서 훨씬 더 악화될 것이고, 엄청난 양의 잘못된 정보와 어리석음이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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