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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혹' 검·경 3곳서 동시수사…출석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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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혹' 검·경 3곳서 동시수사…출석은 아직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3.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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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의정부지검·서울경찰청서
서울중앙지검, 소송사기 고소 형사부 배당해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2.20/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2.20/뉴스1

(서울=뉴스1) 검경의 수사부서 3곳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해 이례적으로 동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정모씨가 지난달 최씨,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경기 양주시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두고 최씨 측근과 수년째 갈등 중인 노모씨는 작년 9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이는 작년 10월 의정부지검으로 갔다.

최씨가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토지매입 과정에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신의 신안저축은행 통장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잔고증명서 4장을 발행해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금액은 총 350억원 규모다.

최씨는 2016년 4월 안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안씨가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했고, 김모씨에게 부탁해 만들었다고 한 것이다. 김씨가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지인으로 알려지며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은 이 사건에 김건희씨도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최씨 소환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날(18일) 최씨가 의정부지검에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최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주장도 있다. 최씨가 위조한 혐의를 받는 잔고증명서 중 1장의 발행시기가 2013년 4월1일이라, 날짜가 맞다면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씨는 전날 의정부지검 인권위원회에 추가 진정서를 내면서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기려 한다"며 "검찰을 믿을 수 없어 경찰에도 고발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노씨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판단을 위해 위조 시점을 파악 중인 경찰은 최씨 소환 시기도 살피고 있다.

검경이 같은 사건을 들여다보며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한쪽에서만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소송사기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2003년부터 최씨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씨는 지난달 12일 최씨와 김건희씨를 소송사기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했다.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 투자 과정에서 금전거래를 하면서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강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최씨가 약정서 작성을 담당한 법무사 백모씨에게 6억원 상당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포섭해 위증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해왔다. 백씨는 2012년 사망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 윤 총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는 윤 총장이 이러한 의혹 제기에 2012년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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