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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총선 현수막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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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총선 현수막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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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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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질의…선관위 "선거법 90조 등 위반 가능"

(서울=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선거운동의 정당 홍보용 현수막에 모(母)정당과 비례위성정당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정당 홍보용 현수막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사무총장은 질의에서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정당의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홍보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예시로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을 제시했다. 

또 "정당 홍보 현수막에 다른 정당과 관련된 내용의 게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할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고 판단한다. 제254조는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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