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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oreign Policy, "한국 방역 성공이 유교문화 덕분? No! 유능한 리더십 때문"(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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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oreign Policy, "한국 방역 성공이 유교문화 덕분? No! 유능한 리더십 때문"(외신종합)
  • 고일석
  • 승인 2020.04.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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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oreign Policy

<미 Foreign Policy 4.1 Nathan Park 변호사> 
유교문화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

한국의 팬데믹 대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문화적 측면의 설명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한국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덜하고 공동체 중심이며 더 큰 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는 얘기다.

일부 분석가들은 자유를 선호하는 서구인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치 않으므로 한국식의 확진자 경로추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넌센스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를 “아시아 질병”으로 보아 자국에는 상륙하지 못할 것으로 간주했던 실수였다. 이제는 자국 내에서 따라할 수 없는 “아시아식 해결책”을 상상하면서 최선의 방역 방법을 거부하는 위험을 무릅쓰려는 중이다. 

이것은 오리엔탈리즘의 오랜 패턴이다. 어떤 사회 정책이 아시아 국가(일반적으로 일본과 더 최근 한국)에서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특히 서구인들은 그러한 정책이 아시아의 아마도 동질적으로 동질화된 인구와 조화로운 사회 때문에만 가능했다고 재빨리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화는 온순하고 순종적인 아시아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상상하는 인종차별주의적 환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인터넷에 의해 과장된 신랄하고 양극화된 정치라는 현대적 경향은 한국을 건너뛰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찍 대규모로 초고속 인터넷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의 선봉에 서 있었다. 미국이 유튜브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한국은 이미 사이버 왕따와 잘못된 정보 캠페인 같은 온라인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개입하기 몇 년 전, 보수적인 한국의 대통령들은 선거를 왜곡하기 위해 수백만 건의 가짜 트윗을 자신들의 첩보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 기간에도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골칫거리였다. 한 가지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의료 전문가 패널이 관련된 논쟁이었다. 한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랫동안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으며,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2월 말 COVID-19가 한국에서 최고조에 달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자문위원회의 해임을 요구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들을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한 세기 만에 가장 심각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의 정치는 전염병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자문을 중단하게 했다.

문화가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대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낸 유능한 리더십 덕분이다. 어떤 성스러운 유교 문서도 COVID-19의 확진사례가 4건에 불과할 때 한국 보건 당국자들에게 의료 회사들을 불러모으라고 충고하지 않았고 검사능력을 확보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다. 

어떤 아시아인의 지혜도 한국 의사들로 하여금 여행력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을 폐렴 증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금은 악명 높은 '31번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었고 비밀스러운 신천지 숭배에 의해 야기된 대구 시내의 거대한 코로나바이러스 클러스터를 진압할 수 있었다. 

한국 국민들이 화장지를 사재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개인적 성향이 없는 순한 양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있는 행동을 해온 것을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프랑스 Le Point

<佛 Le Point 4.1 서울발 르포, Jérémy André> 
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인 프랑스인의 편지

한국의 격리시스템, 특히 디지털 감시시스템은 서방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다. 독일의 주요 일간지 ‘디 벨트(Die Welt)’는 이 문제를 헌법학자 한스 위르겐 파퍼에 질의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을 팬데믹을 핑계로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따라서 임의적인 감금과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했고, 이런 이유로 내국인들은 자택에서, 외국인들은 호텔에서 자가 격리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이것이 오웰의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아니다. 격리조치와 감시가 인권 국가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망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이 모든 조치가 그 어떤 전체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인권이나 사생활 또는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격리조치를 따르고 전반적인 이동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이 비극적인 현 상황에서 단지 시민 정신의 실현일 뿐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일본 아사히신문

<일 아사히신문 4.3 서울발> 
한국 의료 붕괴되지 않는 이유…1일 2만 건 검사 능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9,976명(2일 시점)이 된 한국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의료 붕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검사와 추적, 치료의 충실함이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어 한국정부도 경계를 계속 중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검사에 대해 ‘의심양성’ 등 정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 의료계에서는 일단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격리나 치료로 진행되지 않아 너무 늦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하루 약 2만 건의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특정하는 이동 루트 추적의 인프라도 구비하고 있다. 한국은 거의 현금을 쓰지 않는 캐시리스 사회다. 지하철이나 버스로 교통카드를 이용하므로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타스통신 3.30> 
코로나19 승리로 이끈 한국의 대처

한국의 코로나19 발병률이 급격히 감소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는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 정부는 감염 발생을 억제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의 성숙하고 절제된 시민의식. 심각한 위협 앞에서 국민들은 단합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부 지침을 따르고 이행하고 있다.

셋째,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체계를 갖춘 국가 중의 하나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치료를 위해 한국에 찾아오는 환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그 증거다. 

넷째,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북한 및 역내 복잡한 전반적 정세다. 북한과 인접하고 있어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비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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