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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민주당의 과제① ‘일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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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민주당의 과제① ‘일하는 국회’
  • 고일석
  • 승인 2020.04.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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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민주당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상임위·소위 개최 강제화와 법사위 개혁
가장 중요한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총선 승리의 열쇠 ‘일하는 국회’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기조를 ‘일하는 국회’로 잡았다. 총선의 법정 선거운동 시작일인 4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동출정식에서 민주당의 메시지는 오로지 ‘일하는 국회’였다.

이번 총선 민주당의 대승은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발목잡기로만 일관해온 야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더 컸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야당 심판’이라는 주제가 나온 것에 대해 지금의 야당은 여당의 프레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총선 이전 이미 민심으로 존재하던 것이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 ‘일하는 국회’ 부분에서 4가지 사항을 공약했다. ▲국회운영 상시화와 법사위 개혁으로 법안 신속처리 유도 ▲‘국민입법청구법률안’으로 국민 입법참여 실질보장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이다.

이 중 ▲국회운영 상시화 및 법사위 개혁과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가 ‘일하는 국회’의 가장 실질적인 조건인 ‘속도와 밀도’에 관한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대위원회 공동 출정식에서 투표독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0.4.2/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대위원회 공동 출정식에서 투표독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0.4.2/뉴스1

21대 국회 민주당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민주당은 공약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월 초에 제출해놨다. ‘일하는 국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지만 ‘법안 처리의 속도와 밀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12월은 11일)에 임시회 소집 의무화
2. 상임위 정례회의 개회 의무화, 법안 심사 소위 매월 4회 이상 개최
3. 신속처리대상 안건 상임위 심사시간 45일, 본회의 처리 45일로 축소
4.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5.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숙의(熟議) 또는 재의 가능
6.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 추가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소위 말하는 ‘정쟁’에만 매달려 법안 심의에 시간을 제대로 쏟지 않는 관행과 문화, 그리고 ‘체계자구심사권’을 빌미로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의 갑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소위 개최 강제화와 법사위 개혁

20대 국회에서 제1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20여 회에 걸쳐 각종 형태로 국회를 보이콧했다. 법안 심의와 처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었다.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징계는 보이콧으로 법안 심의와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라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정기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인 법안 심사 업무를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할지말지를 결정하는 이상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다. 이는 의회에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던 제헌국회 시절부터 법률안의 법적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법사위에서 법안의 법적 체계와 용어, 표현 등을 심사하도록 한 제도가 마치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과도한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법사위가 말 그대로 체계와 자구만 심사해왔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까지 법사위는 법안의 내용까지 따지며 법안을 재심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왔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여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9.7.8/뉴스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9.7.8/뉴스1

가장 중요한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제도이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45일 이내에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고, 부의된 이후에는 45일 이내에 상정하여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의무 처리 기간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로 정하여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돼도 처리 기간이 최장 330일에 이르는, 전혀 신속하지 않은 장치였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상임위 45일, 본회의 45일로 길어야 90일 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이를 반대한다면 기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랙으로 지정된 뒤 빠르면 270일, 길면 330일 이후에나 개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공약과 법안은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아왔던 국회의 악성 관행을 최대한 제거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이 국회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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