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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민주당의 과제② ‘혁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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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민주당의 과제② ‘혁신 성장’
  • 고일석
  • 승인 2020.04.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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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갈등 해소 맡아야 할 국회
코로나사태로 중요성 입증된 비대면 산업
집권여당의 전문성 부족과 운동권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 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동등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의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청와대 제공) 2019.1.24/뉴스1

혁신성장의 갈등 해소 맡아야 할 국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다. 언뜻 소득주도성장은 분배 중심의 정책이고 혁신성장은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보이지만, 둘 다 기존의 성장과 분배 개념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정책이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 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4차산업혁명이라는 표현으로 대신 되는 ‘일자리 없는 성장 사회’에 대한 대비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이 단순히 성장과 분배의 대립으로 구도화할 수 있다면, 혁신성장은 훨씬 더 많은 갈등과 대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다. 자본과 노동이라는 전통적인 대립항은 물론이고 신산업과 구산업, 공급자와 사용자 등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사안이다.

1차적인 갈등은 정부 영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것을 해소하고 정리하여 갈피를 잡아야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회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희소하다. 국회의원은 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주축으로 하는 2차 산업 영역의 갈등에 특화된 인물들로 충원되어왔다.

이런 까닭으로 20대 국회를 가장 비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버린 정쟁이라는 요소 외에 혁신성장과 관련된 법안들은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까지 얹어져 더욱 지체되어 왔다. 그래도 정부가 특별히 무게를 두고 있는 법안들은 시간이 걸려도 대부분 처리가 됐으나 그 중에는 민주당의 주류를 지배하고 있는 ‘운동권 시각’에 의해 끝끝내 좌절된 법안도 많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가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신(新)산업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8.8.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신(新)산업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8.8.7/뉴스1

코로나사태로 중요성 입증된 비대면 산업

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은행특례법’이다. 이 법은 금융분야를 지배해온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인터넷은행에서도 비금융기업의 자본지배를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최초에 설립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카카오와 KT가 주력사이면서도 지배주주는 한국투자금융과 우리은행 및 시중은행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한투가 인터넷은행 투자에 적극적인 데 반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시중은행들은 추가 투자에 무관심해 케이뱅크의 BIS 비율이 떨어지는 등 위기를 겪게 됐다. 이에 비금융기업이라도 금융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ICT기업의 경우 보유지분의 한도를 늘리고,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의 제한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면 삼성이 은행에 진출한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지체시켜왔던 여당의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이 특례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단계에서 ICT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자격을 문제 삼아 부결시킨 것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사태로 확인된 비대면 산업의 육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비대면 산업에 대한 관심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인터넷은행을 통한 핀테크산업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1호 정책이었다. 이것이 여당에 의해 부결된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에서 17, 18번째 영입인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이해찬 대표,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인영 원내내표. 2020.2.6/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에서 17, 18번째 영입인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이해찬 대표,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인영 원내내표. 2020.2.6/뉴스1

집권여당의 전문성 보강한 인재 영입

금융과 관련해서는 한중일의 소비거래 관련 상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사태에서 확인됐듯 우리나라 소비거래는 신용카드가 중심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현금 소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모든 금융과 소비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 현금 단계에서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 뛰어 곧바로 핀테크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은 ICT기업 기반의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핀테크산업의 기반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산업으로의 진행에 관심이 없다. 이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시중은행의 증자 무관심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의 금융허브국가에서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여당의 적대적인 분위기에 따라 2019년 추가 인가 때 토스콘소시움 한 곳만이 인가를 얻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CT기업인 네이버는 국내의 금융규제를 피해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 라인뱅크를 연쇄적으로 설립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한 예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 작업을 통해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 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 최지은 세계은행 애널리스트 등 금융과 벤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기존 민주당 인력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들은 최지은 애널리스트를 제외하고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들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혁신성장에 관한 한 기존의 운동권적 시각과 사고를 버리고 21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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