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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국민지급 합의…"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로 재정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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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국민지급 합의…"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로 재정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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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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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난지원금 100% 지급 추진하되 재정부담 경감안 마련
정 총리 "국회에서 제도 마련하면 수용" 민주 지도부에 전달

(서울=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간 이견으로 여야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당정이 '전국민 지급'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오전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4인 가구 100만원)을 추진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100%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에 반대해 원안을 고수하면서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정 갈등이 이어지고 청와대가 국회서 여야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주문하자 민주당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전국민 지급'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 원을 합해 총 9조700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

하지만 민주당 안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70% 지급 방침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고, 야당에서는 이를 이유로 삼아 '당정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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