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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밀 협조로 전국민 지급안 관철... 민주, "정 총리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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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밀 협조로 전국민 지급안 관철... 민주, "정 총리가 역할"
  • 고일석
  • 승인 2020.04.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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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로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유도... 소득세법 개정
전국민 지급 전제로 추경 다시 편성... 13조원 규모로 확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4인가구 100만원)을 관철시켰다. 민주당은 이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소득하위 70% 대상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100%로 방향을 틀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에 반대하며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형식으로 자발적 기부를 택하면 이를 추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안을 제안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전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정 총리와 당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추경규모는 이미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2차 추경안(7조6000억원 규모)이 아니라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 원을 합해 총 9조700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

민주당 안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총 13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재원의 조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출조정이나 국채발행 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 기부 확대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 등 기부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캠페인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캠페인이 마련돼 형성되면 야당 측에서도 의견을 받아주고 국민적 명분이 생겨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전국민 지급에 대한 당정합의에 대해 청와대도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민 지급안 관철은 시급한 집행이 필요한 가운데 당정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긴밀한 협조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당정협조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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