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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기재부 '뒷말'에 공개 경고…“재난지원금 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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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기재부 '뒷말'에 공개 경고…“재난지원금 혼선 안돼”
  • 고일석
  • 승인 2020.04.2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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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3/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3/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과 다른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석상에서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총리는 "지난 며칠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총리로서 이런 혼선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홍남기)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직전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정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공개적으로 “70% 고수”, “국채발행 불가” 등을 언명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불거졌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동안 당청간에 논의되던 여러 방안 중에 기부 방식을 예시하면서 “조속한 매듭”을 주문했고, 정세균 총리가 기부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논의하고 홍남기 부총리를 직접 설득하면서 기부 전제의 전국민 지급 방안에 대한 당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당정합의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발적 기부가 재원 조달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총리는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런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 게 없다' 등의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부총리는 저의 이런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정부의 방침이 명확히 정해졌는데도,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일부 공무원의 태도를 직접 꾸짖은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해당 말씀을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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