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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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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 고일석
  • 승인 2020.04.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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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을 4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리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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