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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도 변함없는 몽니 전문 야당의 악착같은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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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도 변함없는 몽니 전문 야당의 악착같은 발목잡기
  • 고일석
  • 승인 2020.04.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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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보고하자 "지자체 동의 받아 와라...특별법 만들어 와라"
"홍 부총리 직접 와서 보고하라... 욕쟁이 여당 지도부, 맨날 욕만 해"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4/뉴스1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4/뉴스1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24일 기획재정부가 14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을 보고하자, 김 위원장은 또 다시 지자체 협의와 특별법 제출이 완료돼야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정부·여당이 합의한 2차 추경 수정안을 보고했다.

이날 기재부가 보고한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지방비 3조1000억원 포함)이다. 기존 정부안(9조7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추경안에서 적자국채를 3조6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지방비도 2조1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출사업 삭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을 줄여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비 2조1000억원까지 합치면 9조700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방비가 2조1000억원이었는데 3조1000억원이 된다.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지금도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전액 부담해달라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를 다음 주라도 해야 하니 정확히 확인해서 3조1000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기부금 모집을 위해 필요한 법안도 하루빨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편성해 기부를 받기 위해 (법안도) 당연히 추경안에 포함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특별법 마련을 빨리 해서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해 추경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지자체 확인이나 특별법 등의 예산부수법안 제출은 추경안 심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이 심의 지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예결위원장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대한 몽니를 부려 정부와 여당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단세포적 심산으로 보인다.

이날 기재부가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기부금 모집 방안을 보면 정부는 당·정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건 자발적 기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부금 유형을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긴급재난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미신청자의 재난지원금을 통한 기부금 조성 등으로 정하고 여야 합의 시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김 위원장이 전날(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질의한 '예상 기부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사전적으로 기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4/뉴스1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4/뉴스1

또한 김재원 의원은 기재부의 보고에 앞서 구윤철 2차관이 보고하겠다고 알려오자 기자회견을 가지고 “홍 부총리가 직접 와서 보고하라”며 “욕쟁이 여당 지도부는 매일 욕만 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구 차관은) 기재부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제도 홍 부총리가 일정이 있어서 2차관을 보내라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오지 않았다. 더 이상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인간에게 보고받고 싶지 않다. 저는 홍 부총리에게 오라고 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당·청의 입장을 받아들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한 것을 두고도 "어제 저녁 기재부는 부랴부랴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민주당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곳간지기가 돈 없다고 하는데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이 나라 곳간을 먹으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얘기했다. 현재 국회 제출된 예산을 처리하겠다면 즉시 회의를 열어 곧바로 협의해 드리겠다"며 "그런데 욕쟁이 여당 지도부는 매일 욕만 해대고 있다. 이분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 부총리에게 있다"며 "저는 앞으로도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헌법과 법률 규정에 의해 한치 소홀함 없이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홍 부총리가 수정안에 대해 소명하면 심사를 재개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며 "(홍 부총리에게 보고하라는 것은) 심사할 근거자료 달라. 재정 통제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으로 예산안 심사할 수 있는 최소한 근거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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