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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심사 착수 합의…세출조정 항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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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심사 착수 합의…세출조정 항목 관건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4.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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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마련 두고 진통 끝 합의, 내일부터 추경 심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4.26/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4.26/뉴스1

(서울=뉴스1) 여야가 26일 가까스로 '전(全)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27일부터 관련 13개 상임위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여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매듭짓고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선 상임위, 후 예결위 심사' 방침을 내세우며 세출 조정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며 벼르고 있어 29일 처리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국채발행 등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조달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던 여야는 추가로 필요한 재원(4조6000억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이를 국채발행이 아닌 세출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며 관련 합의사실을 전했다.

심 권한대행도 같은 시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정부가 추가하는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만큼) 통합당은 내일(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당초 정부 추경안이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면서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 증액분 4조6000억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중앙정부가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안으로 최종 조율됐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최대 쟁점이 해소되면서 2차 추경안 처리는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5월중 지급을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은 변수는 통합당이 관련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에서 원칙론을 내세워 시간을 지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합당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출 조정 내역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국채 발행 예정인 3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호락호락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안을 보고 꼼꼼하게 따지겠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 목표라는데 그건 민주당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일을 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세출조정 대상과 관련, "불요불급한 것이나 늦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당정이 검토하는 구체적 (사업) 내역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통합당이 어떤 생각인지 예결위에서 들어보겠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면 저희도 수용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 관련해서도 여지가 있나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저지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가 종합심사 일정을 잡는 순간 상임위 예비심사 종료 시점을 국회의장이 잡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오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통해 발의해 2차 추경안과 함께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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