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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추가 구속영장 기각... 10일 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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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추가 구속영장 기각... 10일 밤 석방
  • 고일석
  • 승인 2020.05.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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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뉴스1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정경심 교수는 2019년 11월 11일 구속된 지 만 6개월 만인 5월 10일 밤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을 들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은우근 광주대 교수,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6만8341명의 시민들이 지난 6일 정 교수의 구속 연장을 불허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구속 연장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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