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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석방...10일 0시, 구속 200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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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석방...10일 0시, 구속 200일만에
  • 고일석
  • 승인 2020.05.10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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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 가능
구치소 앞 대기중이던 지지자들에 허리 숙여 인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10일 0시 석방돼 수감중이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지 약 200일 만이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경심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 10여 년 전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사건의 성격상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혐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검찰이 제시하는 대량의 증거를 살펴보는 것만도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 교수는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대기하고 있던 은색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구치소 앞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지지자 100여명이 운집해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들고 정 교수를 기다렸다. 구치소에서 정 교수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자 '정교수님 사랑해요'라는 구호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한 지지자는 분홍색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지지자 일부는 '정경심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교수님은 웃을 때 제일 예뻐요'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자정이 되기 5분 전부터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 흔들면서 '조국 수호' '정경심 수호' 등을 외쳤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이 말하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은우근 광주대 교수,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6만8341명의 시민들이 지난 6일 정 교수의 구속 연장을 불허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구속 연장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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