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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정부·여당 원칙은 “대면진료 보완,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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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정부·여당 원칙은 “대면진료 보완,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 고일석
  • 승인 2020.05.2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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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아닌 국민건강·편의성·의료접근성의 강화
2018년 당정청 협의, 최근 대통령과 총리 재확인
1차 의료와 공공의료 체계 기반으로 추진돼야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원칙은 “규제완화 아닌 국민건강·편의성·의료접근성의 강화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2018년 당정청 협의에 의해 확립되어 있고, 그 이후 전혀 달라진 바 없다”고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밝혔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지난 20일 박시영TV에 출연, 정부와 여당의 원격의료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은 곧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확립된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15일 내부회의에서 ‘복지부가 비대면 의료 메시지 관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하고 “이는 원격의료에 대해 경제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정부가 ‘산업’이 아닌 ‘방역’에 초점을 두고 비대면 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는 5월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비대면 의료 도입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진의 건강과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하고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의료 영리화와 연관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5월 19일 한국일보 보도
5월 19일 한국일보 보도

조 전문위원은 원격의료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2018년 당정청협의에서 ‘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및 도서·벽지에 국한하여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직접 대면진료를 대체·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추진 대상을 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및 도서·벽지로 국한한 것은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곳으로, 의료 수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지 산업적 수요와는 관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에서 의료민영화와 연결해 반대하는 시비가 이어지는 것은 △역대 정부가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조장해온 측면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기재부와 산자부를 중심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강한 움직임이 있으며 △이런 이견과 갈등을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증폭시켜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원격의료는 의료정책의 수단이지 산업화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원칙”이며 “대자본 중심으로 수익 창출 모델로 접근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깊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강원도 규제특구에서 도서산간지역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참여 의료기관이 1개 뿐이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7개 의료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여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도서산간지역 원격의료는 안정성과 실효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 전문위원은 “넓은 의미의 원격진료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라는 측면과,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밝히고,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는 전화 상담과 처방이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80여일 동안 3만 8천 개의 동네의원에서 11만여 건, 150여 개 종합병원에서 8만여 건, 28개 대학병원에서 4만여 건 등 26만 2천 건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화상으로 상담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중앙모니터링 센터에서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원격의료를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노인 커뮤니티 케어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공공적 돌봄서비스에 적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의 중요한 요소인 의료정보 유출의 우려도 이런 공공의료 체계에서 이루진다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되는 주치의제도와 공공의료 확대는 원격의료의 본질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계 내부의 이해 상충에 의해 진척이 더디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주치의제도는 개원가에서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은 절실한 반면, 그 외 전문진료과목의 개원의들은 미온적이며, 공공의료 확충은 의료인력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원격의료와 관련된 산업적 수요와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1차 의료와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현존하는 원격의료 수요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 감염병, 중증외상 등과 같은 공공·필수진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 강화, 공공병원 확충, 그리고 산업적 수요와의 연결 등에 대한 이해(利害)와 이견들을 차근차근 조율하고 해소해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조 전문위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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