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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법사위 폐단 반드시 바로잡겠다…野, 낡은 것과 결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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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법사위 폐단 반드시 바로잡겠다…野, 낡은 것과 결별해야"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5.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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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을 만들어냈듯 K국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3차 추경·위기극복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7/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7/뉴스1

(서울=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21대 국회 원구성을 법정시한 내 완료하자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협력으로 K방역을 만들어냈듯 K국회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도 국회 문을 여는데 지리하게 협상하는 곳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오는 30일부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석이 되는 만큼,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을 마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자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21대 국회 개원에 합의할 수 있길 기대했는데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결론을 못내 아쉽다"며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협상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 "이번만큼은 개원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국회가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위기극복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재차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의 폐단은 반드시 고쳐야 하며, 법사위의 상원 노릇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포기하지 못한다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발목잡는 게 행정부 견제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법사위가 아닌 부처별 소관 상임위를 통해 하는 것"이라며 "특정 상임위를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정책 대안으로 국민 지지를 얻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낡은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 정책을 만들면 여당에 대한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며 "잘못된 관행을 통해 견제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낡은 것과 결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수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재정지출 선순환 효과"라며 "재난지원금 소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거쳐 기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세금으로 순환하는 내수 진작 선순환구조를 정착해야 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시' 경제상황을 '평시' 재정전략으로는 타개하지 못한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선순환 효과를 지속해야 하며 신속히 3차 추경을 편성해 소비진작의 불씨를 계속 살려야 한다"고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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