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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 '18 대 0'도 가능"…야당 버티자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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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 '18 대 0'도 가능"…야당 버티자 강공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5.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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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의 반영, 상임위원장 전석 갖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아"
"야당과 대화하되, 전 상임위원장 선출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7/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7/뉴스1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압도적인 의석 수를 내세워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과반을 훌쩍 넘은 '177석'을 무기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의 의석 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게 관행화했는데, 12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며 "17대 국회에서 152석이던 열린우리당, 18대 국회에서 153석인 한나라당, 두 번을 빼고는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석 수가 단순 과반일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었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나눠가지면서 국회를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운영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압도적인 의석에도 불구하고)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운영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결국 그동안 발목잡기와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 등 그릇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 혁파하지 못하는 결과일 것"이라며 "결국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절대 과반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란 데 대해 (당 내부에서) 강력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0.5.27/뉴스1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0.5.27/뉴스1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선인 워크숍 인사말에서 "국회가 빨리 구성돼야 하는데 통합당 쪽에서는 원구성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몇개 먹느냐 이런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종래 관행을 가지고 자꾸 21대 국회의 발목을 잡고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도부의 발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177석을 차지한 만큼 원 구성 협상에서 물러서선 안된다는 강경입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할 경우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는 절대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협치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원칙론을 들고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야가 통상 개원에 앞서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몫을 나눠 온 관례를 뒤엎는 것으로, 그간 상임위원장 몫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 온 통합당을 향한 '경고'로 풀이된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공개 발언을 통해 "국민의 뜻과 명령을 헤아려서 야당과 대화하시고, 야당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전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대화하는 게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민주당은 11~12개, 통합당은 6~7개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왔으며,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이자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디서 가져갈 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0.5.27/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0.5.27/뉴스1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법사위 개혁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법사위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법사위의 상원 노릇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양보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발목 잡는 것이 행정부 견제일 수 없다"며 "낡은 것과 결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최근 보도를 보면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을 법사위에 몰아넣고 법사위서 체계·자구 심사하는 것을 고치자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체계·자구 심사를 각 상임위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집중 행사한 것은 1951년 만들어진 제도이고, 당시 법률전문가가 워낙 부족해서 한정적으로 전문가들이 몰린 법사위에서 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이제 극복했으니 정상적인 모습 그대로 각 상임위에서 체계·자구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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