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08 12:57 (수)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재정역량 총동원 · 국가대전환 미래비전"
상태바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재정역량 총동원 · 국가대전환 미래비전"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6.01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양극화 안돼…한국판 뉴딜 큰 스케일로 담아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하반기 경제 반드시 반등…3차 추경안 조속 통과 간곡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울=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는 7월에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달여 만에 주재한 6차 비상경제회의 마무리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종합계획의 구체적 완성을 앞두고 △당·정·청의 협업을 통해 내용 알차게 보강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마련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의 영역에 그린 뉴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람 우선 및 포용국가'라는 가치를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하도록 한 차례 더 개념 보완을 지시하면서 밑그림을 완성시켰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은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에 관해선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혁신 성장' 정책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한 뒤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며 "안심 투자처와 혁신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 "벤처와 스타트업(새싹기업)이 디지털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역대 최대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 폭도 더 확대됐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 하반기에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포용 국가 기반 확충'을 하반기 정책 과제로 꼽으면서 "이런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며 3차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확장적 재정에 관한 우려에는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해소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할 것"이라며 내수 촉진, 수출 회복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나가겠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에 관해선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당·정·청 인사들에게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왔다. 외환위기 당시 양극화가 심화됐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 이제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그는 또 "재정당국이 신속·과감하게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결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당에서 호흡을 잘 맞춰줬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