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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WTO 제소 재개…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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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WTO 제소 재개…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신중 검토"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6.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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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외교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와 관련해 "수출 규제 논의 동향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는 이뤄져야하는 것이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당국 간 협의까지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수출 당국 간 국장급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는 있다"고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외교 당국간 협의를 통해서도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일본 측이 내세운 수출규제 강화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2일 '5월 말'까지 일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제시한 답변 기한인 5월말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에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중단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커질 수도 있는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을 당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음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의 일문일답.

-일본이 제한한 3개 품목과 관련해 국내에서 타격받은 업종이 있나.

▶그간 기업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출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출규제)문제가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게 강제징용 같은 외교사안도 얽혀있기 때문인데, 외교부와 함께 논의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로써는 수출관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이유를 보면 수출관리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도 수출관리제도는 저희가 정상적인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 관련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조직관리도 강화한 상태기 때문에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한 모든 조건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WTO 제소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WTO 상소기구의 폐지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을 중심으로 상소기구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여러모로 검토되고 있다. 우리가 제소하면 1년여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WTO기구에 대한 논의를 미국 쪽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WTO 자체의 결정이나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 재개가 되는 제소내용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만인가. 화이트리스트 건은 포함되지 않는 건지.

▶3개 품목 규제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다. 화이트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했던 기한인 5월말까지 일본 측의 답변이 전혀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답변이 있었던 것인가.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WTO 제소는 언제하는 것인가.

▶엄밀히 얘기하면 패널설치요청서를 보내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기구가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재개되는 즉시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처음 WTO 제소를 결정했던 지난해 9월과 현재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현재는 3대 품목에 대해 많이 강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피해 입증에 불리한 것이 아닌지.

▶일본에서 지난해 12월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당초에 3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 허가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바꿔서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측의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더불어 수출허가제의 남용방지, 유사한 조치 사전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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