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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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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지시
  • 고일석
  • 승인 2020.06.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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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청 승격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보건복지부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1차관은 복지를, 2차관은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고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관련 R&D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 정책과 역학조사 등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지시는 질병관리청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질병관리 분야에서 정책과 연구 모두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을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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