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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8일 상임위원장 선출...법대로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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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8일 상임위원장 선출...법대로 원칙대로"
  • 고일석
  • 승인 2020.06.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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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과거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6.5/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6.5/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미래통합당과는 당장 오늘부터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최대한 협상하고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과거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 산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에 적시된 날짜가 오늘(5일)과 8일이다. 오늘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고, 3일 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은 법을 지키는 원칙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국회법 준수에 방점을 찍었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법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상임위원장과 관련해 국회법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한 본회의 선거와, 총선 이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거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 문제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통합당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함께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과거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가겠다"고 원칙론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원 구성 협상의 공은 이제 통합당에 넘어갔다"고 야당에 공을 넘겼다. 또한 "무엇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인지 유념해 달라. 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전날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하면서는 "3차 추경이 시급하다"며 "통합당과는 당장 오늘부터 최대한 협상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과 관련해 국회법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한 본회의 선거와, 총선 이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거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법정 시한인 8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표결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을 실시할 경우 민주당이 177석이란 '절대 과반' 의석을 무기로 '독주'한다는 비판을 받을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통합당이) 협상에 임하면 (상임위원장 논의는) 열려 있는 부분인 듯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라도 협상이 된다면 8일부터 하나씩 선출을 할 것"이라며 "8일날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필요는 없으니, 비쟁점 먼저 하거나 법사위 먼저 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했다.

협상의 최대 난관인 법사위에 대해선 "통합당이 법사위를 꼭 갖고 가겠다고 하는데 법사위는 우리 책임여당으로서 꼭 필요하다"며 이견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예결위 관련 논의가 막혀있다"며 "(협상이)잘 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 개원연설 시점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국회가 열려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고 난 다음일 듯하다"며 "여야 합의하에 국회가 정상운영될 쯤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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