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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재판보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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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재판보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 고일석
  • 승인 2020.06.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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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
"특별감찰반은 체포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 없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 진행 가능"
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6.5/뉴스1
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6.5/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감찰 중단이 아닌 감찰 종료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을 향해 "피고인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 달라"면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는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며 "그래서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받고 (감찰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기자들에게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1심 유죄 판결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은 본인발급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는 당시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및 자료분석을 했고, 이씨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동향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 6월 5일 법정 출석 입장문>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검찰도, 경찰도 아닙니다. 체포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 반원의 의사나 의욕,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됩니다.

셋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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