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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차공판②] 감찰 ‘중단’ 아닌 ‘종결’ 확인한 검찰 측 핵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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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차공판②] 감찰 ‘중단’ 아닌 ‘종결’ 확인한 검찰 측 핵심 증인
  • 박지훈
  • 승인 2020.06.0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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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여부보다 ‘외압설’로 일관하는 검찰
이옥현 “유재수 마지막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
검찰 증인 사전 ‘말 맞추기’ 의혹...공판중심주의 위협
“회유하지 않았다” 부인하지만 비정상적인 ‘조서 열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2차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5/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2차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5/뉴스1

 

‘권한’ 여부보다 ‘외압설’로 일관하는 검찰

6일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소위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전직 감찰반원 이옥현 검찰수사관이었다. 따라서 앞서 오전에 출석해 문제투성이의 특권의식 과시 외에 의미 있는 진술을 내놓은 것이 없는 감찰반 데스크 김 씨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었다.

먼저 검찰과 검찰 측 증인인 이 수사관은, 유재수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에서 유재수가 김경수, 윤건영 등과 인사 의견을 교환하고 여당 의원들과 안부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는 점,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실세란 느낌"이 들었다는 점, 포렌식에서 청와대 실세로 보이는 천경득도 나와서 천경득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정작, 이옥현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세'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일 뿐, 본인 진술로도 그 누구도 이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직간접적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 저 혼자 청와대 내 실세가 누구냐에 안테나를 세우고 혼자서 압박감을 느꼈을 뿐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옥현 수사관은, 소위 '감찰중단' 이후 자신을 음해하는 투서가 날아들어왔다는 둥, 이후 국회에서 유재수와 마주쳤는데 "아직도 청와대에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는 둥, '외압설'로 해석되기를 바라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그 사실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감찰 이후의 일들로서 이 재판에서 따질 가치가 전혀 없는 개인적,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참고로, '외압설'에 대해 그나마 따져볼 의미라도 있는 주장을 한 사람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뿐이다.

검찰은 매우 무리하게도, 이번 증인도 아닌 지난 공판의 증인, 이인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조서를 끄집어내 이인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세란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했던 점을, 엉뚱하게도 전직 감찰반원에 불과한 이 수사관에게 사실이냐고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당시 이인걸이 검찰에게 한 진술을, 그 진술을 알 리가 없는 제3자에게 확인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수사관의 확인을 바랬다기보다는, 지난번 이인걸 증인 출석 당시 자신들이 누락해 아쉽던 것을, 뒤늦게나마 진술조서 내용 언급을 통해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효과라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매우 부적절한 일이고, 공판중심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도다.

 

이옥현 “유재수 마지막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

그런데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이옥현 수사관은 검찰의 공소사실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당시 감찰반장인 이인걸 씨가 ‘보고서에 최종 조치 의견란을 비우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나중에 이 반장이 최종 조치 의견을 기입해 보고한 것을 알게 됐다"
"감찰반원들은 통상적으로 보고서에 최종 조치 의견을 기입한 것을 최종 보고서로 알고 있다"
"감찰에 대한 최종 조치 결정 권한은 특감반장 윗선이 결정할 사안이다"

즉, 직접적이고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감찰보고서가 '중간' 보고서가 아닌 '최종' 보고서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감찰중단'이 아닌 '감찰종료'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감찰중단'은 이 재판의 단적인 별칭으로 불릴 만큼, 검찰 공소사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걸 검찰측 증인인 전직 감찰반원 이옥현이 증언한 것이다. 게다가, 그 결정 권한마저 특감반원이나 반장의 권한이 아니라 그 윗선, 즉 최소 반부패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점도 시인했다.

결국 앞선 감찰반 데스크 김 모씨가 감찰이 계속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에 그친 것처럼, 검찰이 이옥현의 증언에서 증명한 것은 이옥현이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름들에 스스로 압박을 느꼈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게다가 그 반대급부로 '감찰중단' 프레임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힌 뒤에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6.5./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힌 뒤에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6.5./뉴스1

 

검찰 증인 사전 ‘말 맞추기’ 의혹...공판중심주의 위협

이옥현 수사관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중간에 진술이 크게 바뀐 것도 문제가 됐다. 이옥현은 총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1, 2차와 3차 이후의 진술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박형철 변호인에 따르면 1, 2차 진술조서에서는 "사표 처리로 감찰이 끝났다"라고 주장했다가, 3차 조사에서부터 종결보다는 중단에 가까운 쪽으로 진술이 바뀌었다.

검찰의 압박 또는 회유가 의심되는 지점인 것이다. 심지어, 이날 법정에서는 3, 4차 검찰 조사에서도 하지 않았던 "유재수 추가 감찰방안"을 더 풀어놓았다. 더 감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일 아니라 금감원이나 항공사에게 추궁해 더 조사를 해볼 수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런 추가조사 방안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1, 2차까지의 진술과 3차 이후의 진술이 크게 달라진 점과, 또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에서는 아예 없었던 추가 주장까지 내놓은 점에 의심을 품은 박형철 변호인이, "신문 나오기 전에 검찰에 갔나" 라고 물었다. 여기서 놀라운 답이 돌아왔다. "진술조서를 확인하러 갔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에 놀란 재판장이 급하게 개입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 증인이 공판에서 진술해야 하는데 등사실에서 별개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검사실 가서 한다는 건 법원이 제한한다. 이런 것을 처음 봤다.

검사실 가서 검사 앞에서 확인 절차를 밟는 게 물론 절차상 맞을 수 있지만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 데 공판 중심주의다. 본인이 복사해서 보는 건 상관없는데 방에서 한다는 게 의심스럽다."

 

“회유하지 않았다” 부인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조서 열람’

이에 대해 검찰은 출석확인 과정에서 '이옥현 수사관이 조서 확인을 원해서' 보여줬을 뿐이라고 답했다. 도리어 "재판장님이 이걸 처음 들었다는 데에 더 놀랐다"라며 맞받아치기까지 했다.

"이게 얼마나 예민한 사건인데 감히 증인을 불러 진술 회유를 하겠냐"라며 눙치긴 했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의심을 자초한 일이다. 증인의 진술이 검찰에서 이미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법정에서는 전혀 새로운 증언까지 내놓았으며, 그 직전에 검사와 따로 방에 들어가 만남을 가졌다는 것 아닌가.

앞서 감찰반 데스크 김모씨와 마찬가지로, 이옥현 수사관 역시 검찰 소속이다. 검찰이 실제로 "진술 회유"를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인이 일반인도 아닌 같은 검찰 '식구'인데, 웬만큼 회유를 하더라도 그 사실을 폭로할 개연성이 크게 낮을 것은 매우 뻔하지 않은가.

만약 검찰의 진술 회유에 의해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면, 증인 이옥현은 당연히 모해위증죄 처벌 대상이고, 검사들은 "서울시 간첩조작사건"과 똑같은 수준의 수사조작을 한 것이다. 조국, 박형철 변호인들로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더 파고들 것이고, 쉽지 않겠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검찰의 대표적 흑역사로 남을 조국 정경심 재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이옥현 증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부분은 거의 없었고(재판장이 검사들의 엉성한 낚시질에 낚이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도리어 변호인들의 반격은 매우 유효했다고 보인다. 이 증인이 변호인 측 증인이 아닌 검찰 측 증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이를 야구에 비유하면, 검찰은 수비도 아닌 공격 순서로 타석에 서서는 '실점'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낸 셈이다. 이런 진귀한 경기,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 조국, 정경심 재판은, 검찰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대표적 흑역사로 남을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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