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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판문점선언 비준 못한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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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판문점선언 비준 못한 게 문제"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6.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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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 통신선 전면 차단…조정식 "탈북자 단체 전단 살포에 반발"
윤건영 "남북 정상 합의사항 불이행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2020.6.9/뉴스1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2020.6.9/뉴스1

(서울=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주된 배경일 것으로 진단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선언의 직접적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라며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화해 협력에 빗장을 거는 일은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들며 "남북정상 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고 말했다.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발의한 김홍걸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대가 자기네들 체면을 세워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면 자기들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더라도 버틴다고 하는 양면의 뜻이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2018년 처리 못 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통과해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평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남북관계의 위기는 대북 전단 문제를 해결한다고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통크게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적어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했을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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