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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이종석 "대북전단 관련 남북합의 지켜야...정부, 담대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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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이종석 "대북전단 관련 남북합의 지켜야...정부, 담대 조치 필요"
  • 고일석
  • 승인 2020.06.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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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경찰력이나 군 병력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이종석 "국민이 몰아준 177석…담대한 조치 취해야 할 때"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세현·이종석 등 두 전 통일부 장관들이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합의로서 입법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이 모든 전화 통신선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가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탈북자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군·경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잘 보이려는 게 아니다"라며 "접경지역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이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배경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합의서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번에 삐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봤다.

"남북합의는 국회 혹은 대통령의 비준을 통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관련법 제정에 대해 야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4·27선언과 9.19 군사분야합의를 읽어보지도 않은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북한 '넘버2'인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로) 김정은이 모독을 당한 데 대해 일종의 반발을 세게 해야만 충성심을 확인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전단살포 금지 관련 법률을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행동이 실제 옮겨지면 북쪽이 남쪽에 대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한반도 평화! 해법은 있는가'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6.9/뉴스1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한반도 평화! 해법은 있는가'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6.9/뉴스1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에는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며 "양 정상이 합의를 본 이 내용은 엄청 귀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충돌방지 조치의 첫번째 초석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는 '북한이 왜 저래'라고 말할 수 있는게 못된다"며 "남북(정상)의 합의이고,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이것을 막지 못한 건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라도 고쳐서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실천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며 "만약 이를 막지않고 놔둘 경우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로 돌아가고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만큼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평화를 누릴 것인가가 첫번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며 "탈북자들이 기구(전단)를 날리는 것에 대한 권리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평화가 못한가. 평화도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민들이 왜 더불어민주당에 177석을 몰아줬겠나. 남북관계 개선과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질 때 평화가 온다"며 "우리에게 각성이 필요하고 담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을 향해 좀 더 구체적인 보건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용처리되어 온 남북협력기금 1조2000억원에서 (북한이 관심있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인도적으로 협력하고, 의료 기기·의약품 협력 (제안을) 담대하게 해보라"라며 "2억달러(약 2395억원)면 될 것 같은데 '진단키트를 주겠다, 의료 보건(분야) 협력하겠다'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맞춤형으로 해야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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