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08 12:57 (수)
문 대통령 "규제혁파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 적극 활용" 지시
상태바
문 대통령 "규제혁파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 적극 활용" 지시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6.09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올 1월 TF 구성해 부처 법률자문에 신속히 답변
"적극행정과 규제혁파 필요한 시점…역할 강화해야"
제30회 국무회의/청와대 제공
제30회 국무회의/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위원들에게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를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에는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법제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양질의 신속한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면서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법제처를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처"라고 치켜세웠다. 법제처는 올해 1월 TF를 발족한 이후 부처의 법률자문에 대해 하루 이틀 만에 의견을 내면서 각 부처가 소신 있게 일하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업무에 정통한 법제처의 TF를 활용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거들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