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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판문점선언 비준·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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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판문점선언 비준·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 더브리핑(The Briefing)
  • 승인 2020.06.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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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대북전단, 평화의 탑 무너뜨리는 일…살포 금지법 마무리할 것"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이해찬 대표도 동의…당론 추진으로 가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배정으로 발목잡는 일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3차 추경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6.10/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배정으로 발목잡는 일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3차 추경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6.10/뉴스1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통신선 차단에 우려를 표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에서 촉발됐고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교류에 적극 나설 때"라며 "탈북자 단체 일부가 6·25 기념일에 계획하고 있는 대북전단 100만 살포를 용납해선 안 된다.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을 향해 "연일 안보 갈등을 부추기고 정쟁을 부추기며 정쟁을 주도하고 있다.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살포가 더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보수세력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규제하려 나서자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 또는 하명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멈췄고 대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 시도도 전부터 있었으니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설훈 최고위원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대북전단 금지가 굴종적이라는 미래통합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통합당의 입장은 대결과 갈등을 반복해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10년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남북통신은 평화 교류를 위한 필수 요소다. 북한의 이런 행위는 이로울 게 없다"면서 "한반도 긴장을 증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이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계속 처리하지 못했는데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일부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었고 이해찬 대표도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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