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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결위 등 '노른자 상임위원장' 제안...통합, 민주 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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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결위 등 '노른자 상임위원장' 제안...통합, 민주 제안 거부
  • 고일석
  • 승인 2020.06.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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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의사 일정 통보
민주, 법사·예결·기재 등 선출 마칠 방침
통합, 본회의 불참...추가협상도 거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을 마치고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0.6.12/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을 마치고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0.6.12/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예결위와 국토위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이 맡도록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가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12일 본회의 참석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상임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토위원장·정무위원장·교육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으로 모두 의원들의 선호 성향이 높은 '알짜 상임위'에 속한다.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에 '국회 상임위원장 및 예결특위원장 선출의 건'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통보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8개 상임위원장 전체에 대한 선거를 진행할 지 여부는 박 의장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만,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사위와 예결위·기재위 등 3차 추경 처리에 필수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이 이뤄져 원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며 통합당에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최대치를 양보했고, 더 이상 지지부진한 협상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양보안이고 모든 노른자 상임위를 제안한 양보안"이라며 "그럼에도 통합당이 의총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가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가합의안을 거부한 오늘의 행태를 통합당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듭 "오늘 민주당은 협상을 정리하고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계획대로 하겠다"며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선출할지 여부는) 의장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가합의안에 대한 의총 부결 후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 여부를 묻는 말에 "더는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협상은 없고 (민주당의) 협박만 있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 비율에 따라 (통합당이 요구한) 상임위원장직이 11대 7 배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줄 수 있는 7개 상임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헌 국회 이후 20번의 개원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은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자 폭거가 될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국회가 없는 것이다. 야당도 없고, 민주당 1당 독재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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