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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조작’이 ‘수사 인권침해’라는 윤석열... 법무부 직접 감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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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조작’이 ‘수사 인권침해’라는 윤석열... 법무부 직접 감찰 나서야
  • 고일석
  • 승인 2020.06.18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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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잇따른 ‘감찰본부’ 패싱
“감찰 계속 중” 밝힌 대검 감찰부장
증언 조작이 수사 인권침해 사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할 중대한 사유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윤석열의 잇따른 ‘감찰본부’ 패싱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에 이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진정 사건도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제지하고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관에게 사건 조사를 배당해 진상 파악이 아닌 은폐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윤석열 총장의 측근 검사가 개입된 사건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가,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이 지난 1월 인사 때 “대검 과장급은 남겨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던 6명의 검사 중 한 명인 엄희준 전 대검 수사지휘과장(현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개입된 사건이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감찰본부의 감찰 개시 보고 직후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법무부의 진정 이관에 이후 한 달 넘게 감찰을 진행 중이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냈다.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감찰 계속 중” 밝힌 대검 감찰부장

그러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 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해 윤석열 총장의 인권부 배당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한 부장은 윤 총장의 사건 이관 지시에도 불구하고 감찰부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전해졌다. 한 감찰부장은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감찰부가 사건을 맡고 있다”는 항의성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7일 한국일보는 대검 내부에서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한 검찰청법 12조를 들어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며 “이에 대해 지시불이행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찰이나 징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증언 조작이 수사 인권침해 사건?

그러나 채널A 사건을 대검인권부로 돌린 것도 사리에 맞지 않지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보낸 것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처사다.

대검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대검 인권부에서 통상적으로 담당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 감찰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의혹’이 어떻게 ‘수사와 관련된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 되나? 이는 형법 제152조가 정한 ‘모해위증죄’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이며, 관련자가 이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한 사건이다.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는 수사를 가혹하게 했다거나 규정을 어긴 채 장시간 수사를 했다거나 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를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굳이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제43조(구속피의자등의 조사)에서 ▲구속피의자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구속피의자등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함에도, 장시간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 등에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 정도 밖에 없다.

어쩌면 머리 좋은 검사님들께서 이 부분을 보고 "이건 수사 인권침해 사건이야"라고 우겨댈 근거거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 모씨가 법무부에 진정한 내용은 구금 상태에 있던 자신을 불러 조사를 한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증거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것이었다.

뉴스타파 보도
뉴스타파 보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할 중대한 사유

대검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 외에도 “중요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는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까지 내세우며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검의 주장이 사리에 맞는지 따질 필요도 없이, 조사 및 감찰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형사 사건이 되어야 하는 진정 건을 경우에도 맞지 않게 인권부서로 돌린 것은 검찰총장이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즉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수행할 뜻이 없으며, 따라서 감찰을 한다고 해도 검찰총장의 개입으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을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스1

법무부, 하루라도 빨리 직접 감찰 나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검찰 위증 교사 의혹 진정서에 대해 “대검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바가 있다”며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것은 하나의 진정, 이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조사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추 장관의 뜻과는 달리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검찰총장에 의해 조성되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조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진정인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법무부에 진정을 낸 의도를 감안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는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법무부에서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뜻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심이나 재수사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지금, 법무부는 하루라도 빨리 직접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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