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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태우, 감찰 원칙 어기고 비위로 해임된 사람"... 김태우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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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태우, 감찰 원칙 어기고 비위로 해임된 사람"... 김태우는 불출석
  • 고일석
  • 승인 2020.06.19 1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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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 직제가 규정한 감찰 원칙을 어기고 비위가 확인돼 해임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태우는 증인 출석이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 출석에 앞서 "현행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첫째,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둘째, 감찰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강조하고,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되었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며 "김태우씨의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사건의 배경을 밝혔다. 

즉 김태우 전 수사관이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되어 징계되고 검찰 수사관직에서도 해임된 데 대한 분풀이로 조 전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의 정치적 의도로 확대 수사한 뒤 기소와 재판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뉴스1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뉴스1

 

김태우 전 수사관은 2018년 11월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한 직원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경찰 사건을 묻는데, 청와대 특감반원이 맞느냐”고 문의하면서 감찰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일삼은 것이 드러났다. 민정수석실 조사 과정에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 동료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사실 등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반발했고, 조국 수석은 특감반원 전체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김 전 수사관의 원 소속기관인 검찰은 감찰을 담당했던 과기부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다는 ‘셀프 승진’ 의혹과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등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김 수사관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김 전 수사관을 해임했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 원대 복귀 조치가 이뤄진 직후부터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목록을 자유한국당으로 넘기는 등 소위 현 정부 실세들에 대한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다 2019년 2월 "유재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던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감찰반원은 비서실의 행정요원"임을 강조한 바 있고, 특히 검찰 수사관 출신의 감찰반원들이 비서실 행정요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별한 권한을 가진 수사관처럼 행세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다 김태우의 경우에 이르러 결국 감찰반 전원을 교체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유재수 감찰 무마 건에 대한 재판이 이와 같은 개인적 원한과 정치적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조 전 장관의 3회 공판기일에서 "김태우 증인이 오늘 출석을 못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3일 오후 3시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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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주 2020-06-19 20:20:07
김태우 너무 싫다 . 말하는 수준이 너무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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