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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한동훈 무관” 보도에 중앙지검 “발췌·호도·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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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한동훈 무관” 보도에 중앙지검 “발췌·호도·왜곡”
  • 고일석
  • 승인 2020.06.21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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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동훈 “유시민 관심 없다” 보도
중앙지검 “관련 사실 중 일부만 발췌 보도”
윤 총장, 감찰 제지 후 ‘MBC와의 균형 수사’ 강조
또 다른 '검언유착'에 대한 중앙지검의 적극 방어
윤석열 총장(오른쪽)과 한동훈 검사/뉴스1
윤석열 총장(오른쪽)과 한동훈 검사/뉴스1

조선일보, 한동훈 “유시민 관심 없다” 보도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이 무관하다는 증거자료가 확보됐다”는 조선일보의 20일자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0일 <'검언 유착' 의혹의 A 검사장, 알고보니 채널A 기자에 "유시민 의혹 관심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채널A 기자 2명이 지난 2월 A 검사장을 만났으나, 해당 검사장은 유시민에게는 관심 없으며 신라젠 사건은 (로비 의혹 사건이 아니라) 다중 피해가 발생한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말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법조계 인사들을 인용해 “채널A 기자와 A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지검 “관련 사실 중 일부만 발췌 보도”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 확보된 다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해당 보도는 확보된 증거자료의 일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수사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상황과 관련 자료가 특정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발췌되어 유출되고 보도한 상황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A 검사장으로 지칭한) 한동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보도했지만, 그와 반대되는 내용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채널A 기자 2명이 윤석열 총장의 지방 고검·지검 순시 일정을 수행하면서 2월 13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을 만나 신라젠 사건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관련성에 대해 얘기했으나, 한 검사는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며 “금융범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VIK 대표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한동훈 검사를 만난 바로 다음 날인 2월 14일로서, 한 검사의 언질이 있은 뒤에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에 대한 접촉을 본격화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6월 20일 조선일보 보도
6월 20일 조선일보 보도

윤 총장, 감찰 제지 후 ‘MBC와의 균형 수사’ 강조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지난 3월 31일 MBC에 의해 최초 보도되고, 4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가 있은 뒤에, 대검 감찰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보고했으나, 윤 총장은 이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제지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건은 민언련 등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착수했으나, 동시에 다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MBC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이례적으로 “균형 수사”를 강조하고, 채널A와 함께 MBC에 대해서 신청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등, 윤 총장이 감찰 제지에 이어 수사에도 깊이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수사의 균형과 형평, 비례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검·언 유착 의혹이라는 본질이 흐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4월 30일 한겨레 취재에 응한 검찰의 간부검사는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른바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총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언유착'에 대한 중앙지검의 적극적 방어

더욱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MBC에 대한 ‘균형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요청을 윤 총장이 받아들이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수사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요구가 MBC 제보자 지모(55)씨 등을 상대로 한 수사가 충실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전문수사자문단은 MBC 관련 수사 상황을 근거로 채널A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전문수사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7∼13명으로 구성된다. 대검의 담당 부서와 수사팀이 현직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단원으로 추천하면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전문수사자문단의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결정 내용에 따라 수사팀의 수사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호도·왜곡' 등의 강한 표현으로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하고 지적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일부 내용만 발췌되어 언론에 흘러나가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가려는 또 다른 '검언유착' 현상에 대한 중앙지검의 적극적인 방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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