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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조작 조사, 대검 인권부가”...윤석열의 항명, ‘봉합·수용’으로 눙치는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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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조작 조사, 대검 인권부가”...윤석열의 항명, ‘봉합·수용’으로 눙치는 언론들
  • 고일석
  • 승인 2020.06.22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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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권부가 감찰과·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지휘
"인권 사안 아닌 감찰 사안" 추 장관 의도에 반기
언론들 "추 장관 지시 수용, 봉합, 충돌 피해" 일색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대검 인권부가 대검 감찰과 ·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지휘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증언 조작’ 진정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조사의 주체를 대검 감찰부로 특정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법무부는 18일 중요 참고인인 수감자 H씨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하며, 법무부 감찰이나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즉 대검 감찰부장을 배제한 채 대검 인권부가 조사 주체가 되어 이미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 감찰3과와 윤석열 총장이 ‘사본’으로 사건을 배당한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함께 지휘하라는 지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상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6.18/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상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6.18/뉴스1

"인권 사안 아닌 감찰 사안" 추 장관 지휘에 반기

이는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이며, ‘증언 조작’ 감찰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측근인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으로 하여금 감찰을 주도하게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 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대검 감찰부에) 넘긴 것"이라며 "대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한 것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총장은 진정 사건 조사의 총괄로 대검 인권부장을 지목함으로써, 추 장관의 지휘를 거스르며 여전히 “감찰 사안 아닌 인권 사안”임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6월 22일 조선일보 보도
6월 22일 조선일보 보도

언론들 "추 장관 지시 수용, 봉합, 충돌 피해" 일색

그러나 이에 대해 언론들은 “윤석열 사실상 秋법무 지시 수용”(조선), “윤석열, 추미애와 휴전 택했다”(중앙), “윤석열, 추미애 지시 전격 수용”(세계), “한발 불러난 윤석열”(한국) 등으로 해석해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처럼 보도했다.

▲"한명숙 사건 조사, 감찰과와 함께"윤석열 사실상 秋법무 지시 수용 (조선)
▲文대통령 만나기 전날 밤···윤석열, 추미애와 휴전 택했다 (중앙)
▲한발 불러난 윤석열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도 함께 조사" (한국)
▲秋법무 지시 수용한 윤석열 "한명숙사건 감찰부도 조사를" (매경)
▲靑 반부패협의회 앞두고 추미애·윤석열 신경전 일시 완화 (SBS)
▲윤석열 "추미애 지시대로 한명숙 관련 진정사건 조사" (YTN)
▲윤석열, 추미애 지시 전격 수용… 내홍 봉합될 듯 (세계)

이에 비해 연합뉴스 등은 “진정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검 인권부에 '증언강요' 진정 조사총괄 지시 (연합)
▲윤석열 “‘증언강요’ 조사 인권부 총괄”…추미애와 정면 대립 (서울)
▲윤석열, 추미애와 또 대립...추 장관과 상반된 지시 (한경TV)
▲윤석열 "대검 인권부가 `증언강요` 진정 총괄"…추미애 지시에 반기 (디지털타임즈)

이처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을 제외한 대다수의 매체들이 윤 총장의 “대검 인권부장 총괄” 지시를 “추 장관 지시 수용” “봉합” 등으로 해석해 보도하고 있는 것은, 윤 총장의 항명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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