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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3차 공판] 재판장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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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3차 공판] 재판장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 존재”
  • 박지훈
  • 승인 2020.06.2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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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검찰 측 증인 재판 전 조서 열람 주의할 것”
왜 나왔는지 알 수 없었던 검찰 측 증인 김 모 경감
김태우, 자신의 비리 혐의 재판으로 증언 불출석
19일 열린 3차 공판에 출석 중인 조국 전 장관/뉴스1
19일 열린 3차 공판에 출석 중인 조국 전 장관/뉴스1

조국 전 장관 3차 공판에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과 역시 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 모 경감(현직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김태우가 본인의 수원지법 재판 출석으로 출석하지 않아 김 모 경감에 대한 증인 신문만 있었다.

 

재판장, “검찰 측 증인 재판 전 조서 열람 주의할 것”

공판 시작 후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에 대한 김미리 재판장의 중요한 요청 사항이 있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불거졌던 '공판 전 증인의 검사 접촉'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지난 공판에서 이옥현 전 감찰반원에 대한 박형철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에는 없었던 추가 감찰 계획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의심을 품은 박형철 변호인이, "신문 나오기 전에 검찰에 갔나" 라고 물었었다. 이에 대해 이옥현이 "진술조서를 확인하러 갔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에 재판장이 깜짝 놀라며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처음 봤다' 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 검사실이라는 방 안에서 검사와 따로 만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검찰 측은 검찰사무규칙을 거론하며 그럴 수 있다고 뻣뻣하게 항변을 내놓았다. 재판장이 몰랐다니 더 놀랐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 문제를 재판장이 재차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검사이거나 수사관으로 장기 재직한 인물들이고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반 사건과 달리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사도 이 점을 유의해 증인 사전 접촉을 피해달라."

보다시피 매우 합리적인 지적이다. 그럼에도, 검찰측은 공감한다면서도 또다시 검찰사무규칙을 내세우며 "공익을 대변해 재판을 수행하는 검사가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증인을 상대로 회유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장했다.

'공익을 대변하는 검사가 회유를 하겠냐'. 당장 한명숙 증언조작 사건이 불거진 마당에 이 얼마나 낯짝 두꺼운 소리인가.

또한 검사와 판사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나 그 시행규칙도 아닌, 검찰측 내규에 불과한 검사사무규칙을 내세워서 판사의 요청에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타 회사인 거래처에 가서 우리 회사의 사규를 지키라고 우기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없었던 검찰 측 증인

반면 정작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경찰의 현직 경감인 김 모 전 감찰반원은 지난 공판에 출석했던 이옥현 검찰수사관과 감찰반에서 한 조를 이룬 파트너였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검찰이 도대체 이 사람을 왜 불렀는지가 의아할 정도로 유재수 감찰 건에 관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 감찰반에서 이 사람의 직무가 행정과 서무 업무 담당이었단다. 업무 내용으로 생수를 날랐다는 발언까지 있었다. 감찰반 내에서 막내였단다. 이옥현이 검찰 수사관으로서 파트너 김 경감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유재수 조사에 대한 내용도 혼자 독점한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김 경감은, 유재수에 대한 추가 감찰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만 재확인해 조국 전 장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내놓았다. 최종보고서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그 보고서 제출 이후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단다. 그럼 최종 보고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검찰이 끌어낸 것은, 고작 김 모 경감의 개인적인 느낌 뿐이었다. 사표를 낸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임명되는 걸 보니 힘이 있으니 살아나는구나, 싶었다는 정도다. 이런 개인적 느낌은 당연히 재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인 소회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문제다. 실질 의미가 있는 증언도 아닌데 재판부에 간접 유죄심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증언은 제지해야 한다.

 

김태우, 자신의 비리 혐의 재판으로 증인 불출석

이번 공판에 불출석한 김태우가 언제 나오게 될지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김태우가 청와대 내부 감찰에서 비위가 확인되어 징계 및 수사의뢰 처리되었고 해임 및 기소까지 된 사람으로, 이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을 고발한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10개월이나 미루고 있다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일제공격이 시작되자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한편 자신의 공판에 출석한 김태우는, 수원지검 앞에서 조 전 장관에게 거꾸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며 엉뚱한 주장을 내놓았다. 감찰반 시절 자신의 비리 의혹 및 과도한 조사 강행 사례들로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검찰에서 해임되기까지 한 주제에.

"제가 보고서를 많이 올렸었죠, 한 백 몇 십 건을 16개월 동안 있으면서 올렸는데 매일 한 건 이상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수많은 감찰 보고서, 그동안 보고 받은 사람 누굽니까, 조국이에요. 그 많은 지시를 누가 내렸겠습니까"

틀렸다. 당신이 보고한 것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아닌 감찰반장 이인걸이었다. 2018년말, 김태우 당신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당신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으며, 회식때 2, 3번 봤을 수 있겠다 했었다. '그 많은 지시를 누가'? 똑같은 검찰 출신으로 쿵짝이 맞던 이인걸이지 누구긴 누구냐. 당신은 머리도 없는가?

당신이 멋대로 벌인 수많은 자의적인 조사들에서 부지기수로 문제가 드러났고, 그 결과 해임되지 않았나. 심지어 김태우 당신 본인이 건설업자와의 유착 의혹까지 있지 않았나.

김태우 뿐만 아니라, 지난 공판의 증인, 소위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최초 작성한 이옥현 수사관 역시도 서울고검에서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받고 있지 않은가. 총 10명의 감찰반 인원 중 반장과 데스크 빼고 고작 4명에 불과한 검찰 수사관 출신 중, 2명에게서 개인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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