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14 17:03 (화)
문 대통령 '7월 공수처 출범' 당부... 민주, 야당 방해 대비 플랜B 준비
상태바
문 대통령 '7월 공수처 출범' 당부... 민주, 야당 방해 대비 플랜B 준비
  • 고일석
  • 승인 2020.06.22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 구성 합의돼도 통합당몫 공수처장추천위원 2명 정시 추천 미지수
與 '공수처 후속 3법' 발의해 대비 나서…국회의장 직권 추천 권한도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면서도 야당의 거부로 추천위 구성이 어려워지거나 후보 추천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를 갖추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오는 7월 15일 시행된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돼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하면 추천위원회가 꾸려질 수 없어 공수처 관련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사실상 비토권을 가진 야당 측 위원이 후보 추천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장 후보의 선정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압도적 의석 차이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기 힘든 상황에서 야당이 정국 대응 카드로 추천위와 추천권을 십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하고,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아직 공수처장추천위에 대한 보이콧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가정해 규칙안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여러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게 된다면 사법 개혁의 동력이 점차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 후속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