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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참을 만큼 참았다"…'18대0 국회' 불가피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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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참을 만큼 참았다"…'18대0 국회' 불가피론 부상
  • 고일석
  • 승인 2020.06.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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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복귀 설왕설래 결정타…'원포인트 원구성' 등 대안 검토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단독 선출시 32년 만에 첫 사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주 안에 원구성해 3차 추경안 심사해 6월 안에 추경안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2020.6.22/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주 안에 원구성해 3차 추경안 심사해 6월 안에 추경안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2020.6.22/뉴스1

(서울=뉴스1) 청와대가 이달 내 추경 처리를 재차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단독 선출할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이 경우가 현실화한다면 12대 국회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위기가 강하고, 추경과 원구성 마무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전략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총괄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 지도부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일주일가량 지방 칩거를 이어 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 일정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어제는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할 것처럼 말했는데, 오늘은 언제올지 모른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의원마다, 사람마다 메시지가 다른데 어떻게 협상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통합당이 끝까지 원구성 협상에 불참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엔 공석인 12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민주당 몫으로 선출, 3차 추경을 처리한 뒤 통합당 몫 상임위에서 사임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원구성'이 포함됐다. 

또 통합당 몫인 예산결산특위에 한해 민주당 위원장을 선출해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추경 처리를 위해 위원장 선출이 필수적인 상임위가 법사위·예결위·기획재정위 3곳이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전 상임위별 심사가 불가능해 정부안을 대부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대안들은 주 원내대표가 복귀를 하더라도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화했다. 그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범여 야당과 함께 법사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선출하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뒤 칩거에 들어갔다. 통합당은 여당의 법사위원장 양보가 아니라면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못을 박은 상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머물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의장 선출과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여의도를 떠나 충청과 호남 등 전국 각지의 사찰을 돌며 칩거를 이어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독실한 불교 신자(법명 자우·慈宇)로,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머물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만났다. 사진은 지난 20일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내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는 주 원내대표 의사의 진의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통합당의 전 상임위원장 몫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추후 협상에 대비한 엄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완전히 논외이고 통합당도 우리가 거절할 것을 알 것"이라며 "저변에 깔린 진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10여분간 김영진 원내수석을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만일 민주당이 한시적이라도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선출한다면, 12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단독 선출한 사례가 된다. 여야가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몫을 나누는 관행은 87년체제 이후 '여소야대'가 처음 등장한 13대 국회(1988년 5월~1992년 5월)부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말 177석의 21대 총선 결과를 내세워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당시엔 원구성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선제압' 전략이 깔려 있었다. 전석을 차지하면 '거대여당의 폭거'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코로나19 후속조치 및 남북관계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결단을 고심하는 이유는 코로나19 3차 추경에 있다. 35조3000억원이란 전례 없는 규모로, 청와대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월 내 추경 처리, 7월 중 집행'을 당부해 왔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7월4일) 전날인 3일을 추경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했지만, 통합당과 협상에 실패하며 12개 상임위별 심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1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 심사를 위해선 26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결단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도 상임위원장 전석 선출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선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KBS 인터뷰에서 "정치라는 것에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선택을 좋은 결과로 이어가느냐 못 가느냐가 정치력"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면, 결국 18개 상임위원장을 차라리 다 가져와서 우리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께 심판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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