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08 12:57 (수)
우원식, "문 정부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60% 늘어"
상태바
우원식, "문 정부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60% 늘어"
  • 고일석
  • 승인 2020.06.30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대 공기업 2015년 5,967명 vs 2019년 10,707명
철도공 309명→2,674명, 토지주택공 6명→646명
50대 공기업 직고용 전환 실적 16,702명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기재위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문이 좁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대폭 확대됐다"고 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일자리도 청년선호형 일자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일명 알리오)에 등록된 주요 공공기관의 2015-2019년 정규직 중 청년채용 현황과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31일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50개 기관에서 청년 신규채용 규모가 2015년 5,967명에서 10,707명으로 60%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들 50개 기관은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비정규직 16,702명을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고용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청년 신규채용은 신규채용 중에서 경력직과 인턴직을 제외한 순수 신규채용 규모이며, 2015년과 2019년 각각 1년간의 채용규모를 비교했다. 

이 중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은 2015년 309명에서 2019년 2,674명으로 9배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6명에서 2019년 646명으로 100배 넘게 늘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147명에서 2019년 277명으로 늘었다. 

이들 공기업의 직고용 방식 정규직 전환 규모는 △한국도로공사 1,496명 △한국철도공사 1,513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775명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고용 규모와 비슷하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선량한 사용자로서 정부의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일자리를 지키고 더욱 늘리는 의무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두 가지 사안은 충돌하지도, 충돌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직된 공공기관 총액임금제 적용으로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의 총액임금제 개선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평가 기준은 정부가 정한 인건비 범위를 지켜야 경영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며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 인건비 범위를 벗어날 경우 기관 평가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기존 정규직의 처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 절감 노력에만 후한 평가를 줄 뿐, 국정과제 이행을 이유로 한 정당한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 현 제도에서는 노노갈등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총액 인건비 제도의 목적은 사실 공공부문 방만경영 (방지)에 있다"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와 관련해 총액 인건비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