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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징역 4년...정 교수 관련 "무죄, 공모 아님,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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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징역 4년...정 교수 관련 "무죄, 공모 아님, 판단 유보"
  • 고일석
  • 승인 2020.06.3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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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단독이든 공동이든 의사결정권자... 그러나 권력형 범죄 아냐"
"정 교수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로 공범 아님...횡령 공모 관계 아냐"
"증거인멸교사는 공범 판단...그러나 기속력 없는 제한적·잠정적 판단"
조범동 씨/뉴스1
조범동 씨/뉴스1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던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됐던 3개의 공모혐의에 대해서는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 △횡령 혐의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봤고 △증거인멸교사 부분에서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20가지 혐의 중 횡령 등 1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금융위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중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로 지목된 3개 혐의에 대해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이므로 공범이 성립하지 않고, △횡령 혐의에 있어서는 "조씨와 정 교수와의 거래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횡령 상대방으로 수익을 수취하거나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임을 판단하면서도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융위 허위 보고 혐의와 정 교수로부터 추가로 유치한 5억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무죄가 인정돼 공범과 공모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초기 5억원에 대해서는 공범(정경심)이 소극적 넘어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정리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조씨가 5억 원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지급한 행위를 '횡령'으로 보고 정 교수가 이 횡령을 공모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는 원금과 일정한 이자의 반환 외에는 조씨가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코링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허위증빙 자료를 수령하고 세금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고 공직자재산신고 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 상대방으로 수익을 수취하거나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 제기 이후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범을 인정했으나 "조씨가 공소사실 기재대로 공범과 함께 범행한건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지만 공범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심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공범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건에서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하긴 했지만,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별도 재판에서 심리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기속력을 부인하면서 사실상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이 혐의는 코링크PE 측이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와 기자간담회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 교수 동생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간인'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증거인멸 행위로 본 것이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정 교수의 재판에서는 "금융위 보고에서도 투자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는 코링크PE 측의 증언이 있는 등 깊이 있는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조범동 씨의 양형 사유를 다루면서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한 조범동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이용했다"며 "상장사 WFM 인수는 사실상 피고인 뿐 아니라 익성과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회장의 출자 없이 WFM 주식을 매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 후에도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 특히 일반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 관계에 대해서도 "(조씨가) 익성,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코링크PE를 설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의사결정권자로서 지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소극적이지만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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