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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尹 수사자문단 소집은 직권남용·수사방해"…장관 지휘권 발동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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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尹 수사자문단 소집은 직권남용·수사방해"…장관 지휘권 발동 요구
  • 고일석
  • 승인 2020.07.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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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 등과 함께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언유착 사건 관련 검찰 총장의 권한남용과 수사방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020.7.1/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 등과 함께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언유착 사건 관련 검찰 총장의 권한남용과 수사방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020.7.1/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직권남용과 수사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권한 남용과 수사 방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총장에 의지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약속을 어기고 자문단을 소집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힌 2020. 6. 4.자 대검의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은 일체 지시, 보고 등을 받지 않고 모든 의사결정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히고, “중앙지검은 위 지시 공문에 따라 부장회의 논의를 위해 성실히 절차를 이행해왔음에도, 대검에서 갑자기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자문단원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는 것을 언론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검찰총장이 사건의 지휘를 부장회의에 맡기기로 한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회의의 논의를 무시하는 등 잇따른 무리한 조치로, 결과적으로 직권남용과 수사방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일방적 지시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검사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수사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검 부장들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고 심지어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모은 것처럼 그 의견을 왜곡해서 알린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수사자문단은 그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자문단을 통해 수사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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