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조사] 코로나19 백신 대응 ...](/news/data/20210107/p1065613715809613_282_h2.png)
-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괴(怪)논리 내세운 정경심 1심 재판부
- 고일석 기자 2020.12.24
- 23일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이 배포한 설명자료만 보면 법원의 1심 선고는 피고인 측의 증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측 주장은 완벽하게 받아들이면서,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
- 정한중 “‘신성식 검사장 혐의 인정 반대’는 오보”
- 고일석 기자 2020.12.17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외국어대법전원장은 “신성식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한 인정을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고 더브리핑에 밝혀왔다. 정한중 원장은 현재 언론의 취재에 불응하고 있는 가 ...
-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 고일석 기자 2020.12.12
- 지난 10일(목)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화) 2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인가 여부와 함께 징계가 결정될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가 가 ...
- 윤석열 측과 조선일보의 ‘간 큰 왜곡’?... “징계위원 기피 대법 판례”
- 고일석 기자 2020.12.11
-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은 10일 있었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5인의 징계위원 중 정한중 징계위원장 등 4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으나 징계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측 “공통 원인으로 기피 경우 ...
- 윤석열 징계 하루 앞두고 검(檢)·언(言)합작 총공세
- 고일석 기자 2020.12.09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총력전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징계 절차와 관련된 비본질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 ...
- 코로나19 백신 4천400만명분 확보…아스트라·화이자 등 4곳과 계약·합의
-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8
- (서울=뉴스1) 정부가 우리 국민 4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모두 해외 기업 제품 4종 이상으로, 20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정확한 접종시기는 외국 접종 동향 등을 ...
- 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인 검찰개혁 촉구 선언...“檢, 참회하고 새로 태어나야”
-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7
- 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인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김희중 대주교와 윤공희 주교 등 대주교와 주교 6명, 남자수도회(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수녀) 2,792명이 ...
- 진중권 씨, ‘지속적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피소... 동양대 장경욱 교수 고소
- 고일석 기자 2020.12.03
- 진중권 씨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피소됐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3일 진중권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경욱 교수는 “진중권 씨가 ...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시국선언,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
-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1
-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 제반 분야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 ...
- 종교계 100인 “법무부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
-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2.01
- 원불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 100인이 12월 1일 윤석열 총장 징계 등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종교계 100인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조치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
- 2020년 2월, 윤석열 검찰은 왜 ‘조국 재판 판사’들을 사찰했나?
- 고일석 기자 2020.11.25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징계청구 8개 혐의 중 ‘조국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은 특히 국민들을 경악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윤 ...
- 檢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 김건희 사문서위조는 불기소
- 더브리핑(The Briefing) 2020.11.24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 ...
- 윤석열과 송삼현, 옵티머스 피해 줄일 기회 두 번 덮었다
- 고일석 기자 2020.11.13
- 윤석열이 지검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은 2018~2019년 옵티머스와 관련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무혐의처리하여 옵티머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부장전결 혹은 차장전결이어서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전결 사항이라고 ...
- ‘표창장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②... 압수수색 전부터 분주했던 동양대와 검찰
- 고일석 기자 2020.11.02
- 검찰의 이러한 표면적인 수사 과정의 이면에는 검찰과 동양대의 ‘보이지 않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표창장 말도 나오기 전에 상황 파악 분주했던 동양대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 ...
- ‘표창장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①... 전무후무한 ‘무차별적 표적 수사’의 전형
- 고일석 기자 2020.11.02
- 재판장의 의미심장한 3가지 질문 10월 2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33차 공판에서 임정엽 재판장은 의미심장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단이 ‘30초 검찰 시연’의 허구성을 공박하고, 포렌식 보고서의 위법성을 강조해 검찰과 변호인 ...
HEADLINE
더보기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미디어
더보기
- 조국 재판에 선수로 뛰는 SBS... 맥락 없는 우병우 호출
- 고일석
2020-11-17
- 지긋지긋하고 신물나는 조선일보의 스토커짓
- 고일석
2020-10-26
- ‘정상적 결정’을 ‘비상식적 행위’로 둔갑시킨 동아일보의 제목 장난질
- 고일석
2020-10-24
